평화와 자치를 열어가는 부천연대(대표·김상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청구를 외면한 부천교육청에 대해 지난 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천연대는 2004년 9월 부천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부천교육청은 현금사용 내용과 상대방(소속, 이름)에 대해 비공개 결정(2005. 12. 9)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부천연대는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역시 경기도교육청으로 부터 같은 처분(2006. 3. 3)을 받고 부천시청에 이어 부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천교육청이 부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9월부터 2005년까지 1년 3개월간 부천교육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용과 사업추진비로 총 6천2백여만 원이 지출되었다.

그 중 현금과 격려금으로 지출된 금액이 총 3천여만 원으로 50%에 이르렀으며, 현금만 따져도 2천여만 원으로 전체금액의 35%에 달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규정한 현금사용 제한선인 30%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이다. 부천연대는 직접 확인을 통해 지난해 11월 경기도의원과 교육위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현금을 지출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한편 교육연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그 어느 기관보다도 투명해야 할 교육기관인 교육청이 행정소송에까지 이르렀다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 실정”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사용내역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교육연대는 “많은 시민과 함께 이 싸움을 이어갈 것이며, 시민공익소송단 모집과 더불어 서명운동도 함께 벌여낼 계획이라면서 이제라도 부천교육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연대는 또 이에 대해 “시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만약 이러한 요구를 무시한다면 더 큰 시민의 항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