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70% 이상인 3300만명이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때나 울려대는 휴대폰 스팸은 귀찮은 도를 넘어 평온한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9월 한달간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스팸을 조사한 결과  단문 문자메세지(SMS)는 하루당 총 7천만건, 광고메세지는 하루당 787만건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 sms 광고 메시지 유통량

단순 메시지의 경우 매월 7%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런 추세로는 이달에는 964만건, 내년 3월에는 1,181만건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 sms 광고 유통량 전망

최근의 전화스팸의 유형을 보면 금융정보, 여행, 레저 등의 다양한 상품과 일대일 폰팅 등의 유해정보로 이용자들에게 무차별 공략하고 있다. 특히 자동응답시스템으로 광고내용을 녹음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휴대전화로 시도때도 없이 대량 전송해 이용자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  

특히 일대일 폰팅 등 불건전한 유해정보가 아무런 여과없이 휴대폰을 보유한 청소년층까지 광범위하게 전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지난 10월 휴대폰 스팸방지를 위해 사전동의 없이 광고발송을 금지하는 옵트인(Opt-in)방식의 도입과 야간시간대에 광고발송을 금지하는 내용의 '휴대폰 스팸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그 후속대책 일환으로 이동통신사의 이동약관 개정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는 휴대폰 스팸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휴대폰 광고를 발송하는 030, 060 등 모든서비스에 대해 심의규정을 강화하고 모니터링도 엄격히 실시한다. 현재 700서비스를 제외한 030, 060, 080 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의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으니 실시간 폰팅 서비스 등 음란정보 유통이 심각해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력히 실시키로 했다.

앞으로 정통부는 휴대폰 이용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휴대폰 스팸을 지속적으로 근절해 나갈 것이다.

※ 문의 : 정보통신부 공보관실 (750-2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