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양주승 대표기자
 

부천시민연대는 지난 5월19일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장 및 시의원 후보 88명 에게 정책의제를 발표하고 각 후보들에게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정책질의서의 답변을 요청했으나, 전체 88명중 25명만이 응답  28%의  저조한 답변률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 좌로부터 방비석-이혜원-김제광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열린우리당 방비석, 민주노동당 이혜원, 무소속 김제광 후보 답변.....한나라당 홍건표, 국민중심당 박상규 무응답

29일 부천시민연대가 언론사에 보내온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장 후보인 열린우리당 방비석 후보, 민주노동당 이혜원 후보,  무소속 김제광 후보 등 3명과  시의원 후보 류중혁 후보(열린우리당)를 제외하고는  찬반에 대한 의견만 있을 뿐 추진계획이나 예산사용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고 밝혔다.
 
각 후보자들의 답변률을 살펴보면, 시장 및 시의원 후보 포함하여 민주노동당이 100%, 민주당 33%, 열린우리당 29%, 국민중심당 25%, 한나라당 16%, 무소속14%로 나타났다. 각 당의 답변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열린우리당은 17명의 후보자중 5명이 응답해 응답률 29%
▶한나라당은 25명의 후보자중 4명이 응답해 응답률 16%
▶민주당은 9명의 후보자중 3명이 응답해 응답률 33%
▶민주노동당은 8명의 후보자중 8명이 응답해 응답률 100%
▶국민중심당은 8명의 후보자중 2명이 응답해 응답률 25%
▶무소속은 21명 후보자중 3명이 응답해 응답률 14%
▶전체 총후보자 88명중 25명이 응답해 평균 28% 응답률을 보였다.

이번 정책질의에서는 그동안 부천시의 정책 중에서 시민적 갈등을 증폭시켰던 상동실내경마장 설치 반대 문제에 대해선 큰 이견은 없었으나, 이영우(한나라당, 가선거구)후보는 반대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추모의집 입지선정 철회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현한 의원은 김덕균 후보(국민중심당, 나선거구), 송하빈 후보(민주당 자선거구)와 박영섭 후보(국민중심당, 차선거구)등으로 나타났다.
 
▲참여예산제▲순환개발방식에 의한 뉴타운개발▲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복지향상수립▲마사회장외발매소 상동지점 입점불허▲추모의집 입지선정 철회와 재검토▲문화예술회관 부지 이전 철회▲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조례 개정▲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청문회▲·민간협의기구 설치▲부천시 학교급식조례제정과 시행▲기초의원 전문성강화를 위한 공동보좌관제 도입▲의원평가제도 도입 및 의정모니터 운영지원▲예삼심의에 있어서 계수조정공개▲시장의 업무추진비 인터넷 공개 등 13개항 질문에 열린우리당 방비석, 민주노동당 이혜원,무소속 김제광 후보 등은 전원 찬성을 표명했으나 한나라당 홍건표 후보와 국민중심당 박상규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순환개발방식에 의한 뉴타운 개발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방비석 후보(열린우리당)
임기 중에 구도심지역에 대한 동시의 전체적인 개발을 임기 중에 완성하기는 시기상 어려운 점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상지구에 대해 주변지형에 어울리며, 당해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다양한 개발방식의 도입을 통하여 전체 규모의 Master Plan을 수립하며, 각 대상지역에의 시범지구 개발을 통한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개발방식에 있어서도 후보의 중요 3대 공약인 종구분의 현실화를 통해 재개발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결정 후 추진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추진할 것

◆이혜원 후보 (민노)
전반적인 개발계획과 예산확보계획을 수립 시민에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한다.현재 추진하는 부천시 개발방식은 서울을 모방.   서울의 경우 원주민, 세입자 재정착율 10%선개발이익환수제도를 통해 사회복지설에 예산반영. 현재의 폐쇄적 도시계획위원회 제도를 개방하도록 하는 것이며, 향후 관련법 개정을 통하여 주민들 다수가 요청하는 목표를 반영할 수 있는 도시계획제도로 개편하여 참여예산제도와 결합하도록 함.

◆김제광후보 (무)
뉴-타운 개발은 서울 강북 뉴-타운 개발방식과 부천의 조건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부천의 실정을 고려한 전문가에 의한 정밀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이뤄져야 합니다.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향상정책수립에대한 각 후보의 답변

◆방비석 후보(열린우리당)
-전․월세입자 및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실태조사-관내 주거공간에 대한 주거기준 설정- 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조례 제정 추진 검토- 임대주택단지 시설개선 지원책 마련

◆이혜원후보 (민노)
 목표:임대주택 비율 20%를 확보하여 지역 노동자,  저소득층 서민에게 우선 제공함.

▪방법
1단계: 지역별 무주택 노동자 수와 임대주택 현황을 조사하여 확보해야하는 저렴임대주택 총량 및 비용 추정
2단계: 지자체-중앙정부간의 임대주택 일정비율 확보를 위한 협약 체결(예산확보 방안 및 특정기간 내 할당율 미달시 지자체 불이익 명시)
 
기한:1년에 임대주택 1%충원. 현재 임대주택 확보율 5%로 추정. 목표로 15년간 (2020년까지)
재원:종합부동산세 및 국민임대주택 건설 예산

◆김제광 후보(무소속)
부천시 재정상태와 정부의 추진과정과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 부천시의 재정으로는 현실성이 떨어 질수 있습니다. 부천시를 전문가에 의해서 정밀 분석하고, 부천시가 할 수 없는 상황은 중앙정부에 제안하고 국가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추모의집 입지선정 철회와 재검토에 대한 답변

◆방비석 후보 (열린우리당)
-역곡동 및 춘의동 지역 화장장 설치에 대한 문제점은 주변지역 환경 훼손 및 오염문제, 지가하락 문제 등으로 많은 부천시민의 공감을 받지 못하고 주역주민과의 여론, 공청회 등의 합리적인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장의 독단위주로 결정. 강행추진으로 인한 수많은 예산의 낭비, 행정력 부재 등을 야기하여 전시장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사례

- 부천시민을 위한 화장장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부천시 인구 밀도는 많은 인구 및 협소한 지역면적으로 인해 우리나라 제3의 높은 인구밀도.

- 따라서, 화장장 시설에 대한 대안으로는, 1) 부천시의 화장장 시설을 광역시설로 처리. 재임중 인천지역과 추진하고 있던 Big Deal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중. 첫째로, 인천시와의 하수처리시설 ↔ 화장장시설을 추진하던 중 중도하차로 인해 더 이상의 추진이 없었던 사실(이후, 단순히 공문만으로 몇 번 서류 처리한 것을 제외)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둘째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중인 광역도시화와 연계하여 반드시 부천지역만이 아닌 주변지역(김포, 광명 및 시흥시)에의 설치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2) 부천시민 중 화장처리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보조금 지급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화장장 시설에 대한 부천시의 타당성 용역 결과는 이미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화장장 건립비는 330억원 추정액으로, 은행 보다 저리인 기회비용 5%로 가정할 경우 년 16.5억원이나 됨. 현재의 부천시 사망자 및 화장건수(1년간)는 1500건 미만/년. 동 비용으로는 만약 화장처리를 원할 경우에의 지원비용으로 첫째로, 희망자 1인에 100만원 이상의 보조금 지원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화장비용 지원(필요시 조례 개정) 또는 인천시 화장장 시설에 일정액의 부담시에는 오히려 단순히 기회비용의 운영만으로도 경제적인 비용 분담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예정지 자연보호 및 서울 구로구와의 갈등도 예방될 것으로 추정되어 앞으로는 주변지역 주민과의 충돌이 아닌 원활한 협조가 기대.

◆이혜원후보 (민주노동당)
-화장시설에 대한 부족은 경기도 차원에서 심각한 상황-따라서 광역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함- 부지선정에 대한 전면재검토와 더불어- 경기도와 협의 화장시설 추진

◆김제광후보 (무소속)
처음부터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었다. 공약이었으니 실행하는 것은 제왕적인 공무원 스타일로 인한 문제였다. 항상 시민에 의해서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단위, 광역단위에서 고민을 해야 하는 과제이지 자치단체별로 추진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특히 면적이 좁은 부천에서는 문제가 큽니다) 시민과의 대화가 필요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부천시 학교급식조례의 조속한 제정과 시행

◆방비석 후보 (열)
-부천시장인 홍건표 후보는 애들 밥 먹이는 것은 부모 책임이고, 시는 교육시설 개선이나 학습 자재 확충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조례 반대 조치로 조례 무산된 실정

- 방후보는 우리 아이들의 확실하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공급체계 유지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 적극적인 조례제정 실시를 찬성.

실행방안에 대하여는 1) 초등학교부터, 저학년부터 단계별 시행, 2) 인건비와 재료비로 구분하여 부담할 수 있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재원방안도 우선은 교육지원경비(주민세의 2.5%)인 약 100억원/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교육시설이나 학습자재 확충 재원에서 비용을 분담하고 단계별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이혜원후보 (민노)
초등학교 무료급식, 중고등학교 50% 지원- 부천시 예산의 2%인 180억이면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가능.- 재산세인하로 인한 손실세수입 107억이면 중,고등학교 학교급식 50%보조가 가능.

실현경로(3단계)
1단계(-2007년 까지): 초중고 3개 학교 선정 시범사업시기 .. 30억 예산확보- 초중고 시범학교 3개 학교 선정- 우선적으로 친환경 우리 쌀을 품목으로 선정
2단계(-2008년 까지): 초중고 전 학교에 친환경 우리 쌀로 확대운영... 100억 예산확보

- 초중고 106개 학교로 확대, 친환경 우리 쌀에서 일부품목으로 점차적 확대

3단계(-2009년 까지):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현! 중고등학교 50%지원 확대!...... 300억 예산확보
- 초등학교로 무상급식 전면실시, 중고등학교 50%지원 확대! - 친환경 우리 쌀을 중심으로 한 유치원으로 확대 운영

◆김제광후보 (무)
1년 6개월 동안 참여하면서 복지부동하고 부사안일하며, 일하지 않으려는 부천시 공무원을 보면서 개탄합니다.늦게 시작되겠지만 가장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학교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부지 이전 철회

◆방비석후보 (열)
-성주산, 원미산 등 녹지지역을 훼손하는 춘의동 이전 계획은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
-문화예술회관의 당초 부지에 민자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
-문화예술회관의 기능과 규모 적정성 파악을 위한 시민토론회 및 공청회 등 실시할 필요
-문화도시 부천의 명성에 걸맞게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천시문화예술위 구성하고, 이를 활성화할 필요

◆이혜원 후보 (민노)
-시민공청회와 토론회 진행- 부천시 문화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문화 예술인 등 각계각층이 참여- 종합적인 장기계획 추진

◆김제광 후보 (무)
1)부천시 ‘대화공화국’으로 바뀝니다.-시민의 입장에서 대화하겠습니다.2) 시장실이 바로 보입니다.-시장실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시장실을 24시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 -보안이 필요한 회의를 재외하고는 모든 회의를 실시간 공개하겠습니다.-업무추진비의 내역을 실 시간 공개-부천시정이 한번에 보여지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3) 전문가와 시민의 시대를 엽니다.-전문가에의한 정밀진단과 분석, 시민이 참여하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조례 개정

◆방비석 후보 (열)
-민-관-기업의 협치 모델인 의제에 단체장의 개입 최소화 약속
-1인체제의 협의회장 구조를 민-관-기업의 3자 협의체제로 전환할 필요
-의제의 내용을 사회.환경 부문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활동의 영역 확장 등과 관련한 조례의 개정 필요

◆이혜원 후보 (민노)
-시민공청회 후 조례개정 추진

◆김제광 후보 (무)
시장의 권한을 90%이상 하부조직으로 위임하겠습니다.부천 공무원 진급권한을 놓겠습니다.(투명하게 성과를 관리하며, 업무흐름을 시민중심으로 재정비하고, 본부장 팀장체제를 도입하여 인사혁신을 이루겠습니다)지역갈등해소를 위한 정책청문회․민관협의기구 설치

지역갈등해소를 위한 정책청문회․민관협의기구 설치

◆방비석 후보 (열)
-지난 2년간 행정을 밀어붙이기로 이해하는, 문제 있는 시행정이 진행되다보니 많은 갈등 유발- 참여민주주의 시대에 협치는 행정의 키 워드- 민-관-의회가 참여하는 정책청문회는 주요 정책 결정 추진과정에서 실시되어야 함- 갈등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기구 설치 필요

◆김제광 후보 (무)
누구나, 참여가능한 투명하고 깨끗하고 합리적으로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해야합니다. 꼭 기초의원 전문성강화를 위한 공동보좌관제도도입

기초의원 전문성강화를 위한 공동보좌관제도도입

방비석 후보 (열)
 -기초의원의 자치입법권과 전문성 강화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이의 일환으로 상임위별 독립적 공동보좌관제도도 적극 도입 검토

◆김제광 후보 (무)
상위법에 묶여있다. 부천시가 조례제정을 통해 공동보좌관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의원에게 TF팀을 이끌게 하겠다.  지방의회의 기능이 중요하다. 시장을 견제하기도 하지만 시정의 동반자이기도 합니다.의회 사무국 직원은 4년간 의회에서만 근무하게 하겠다. 시정에 구속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평가제도 도입 및 정모니터단 운영 지원

◆방비석 후보 (열)
-유급화가 된 상태이므로 더욱 의원 평가제는 필요
-특히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시민의 참여가 가능한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시민단체의 의정모니터단 운영 등을 강구할 필요- 의회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가운데, 조기에 추진할 필요

◆김제광후보 (무)
의회에서 추진되어야 하지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의정 모니터단 운영을 위해 예산 등등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겠습니다.의회의 역할을 다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있어서 계수조정 공개

◆방비석 후보 (열)
 -상임위 및 예결특위의 공개를 원칙적 찬성-의회에서의 계수조정도 공개 찬성-인터넷방송, 드림시티 방송을 통한 자발적 공개 찬성- 계수조정 회의록 공개도 찬성- 다만, 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시장 단독 결정 보다는 이러한 정책을 시의회와의 협조 속에서 추진할 계획

◆이혜원 후보 (민노)
- 정보공개 의무화제도 마련

◆김제광 후보 (무)
2005년 12월 예산특별위원장 시절에 100%공개한바가 있다. 민주주의 회의는 공개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공개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적극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마사회 장외발매소 상동지점(실내경마장)의 입점 불허

◆방비석 후보 (열)
상동 마사회 장외발매소 입점에 대하여는 현재까지의 진행 현황을 보면,
1) 상동신도시 TV 실내경마장 가나베스타운으로의 이전문제, 2) 농림부 산하 마사회 승인 필요, 3) 현재 지역여건은 상동신도시는 고밀도 전형적인 사례도시

⇒ 당초 계획도시로 실내경마장 입주시 계획상 고려치 못한 문제발생 전망, 4)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 ⇒ 잦은 데모대 발생이 되고 있는 사안으로 파악.

이에 대한 예상문제점은 1) 교통문제, 2) 주거환경 악화, 3) 아이들의 정서, 4) 청소년 교육환경 저해 등이 야기될 것.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하여는 1) 부천시민의 의견에 상반된 일방적인 행정처리의 사례, 2) 지역정서에 반하는 일, 3) 주민여론 수렴 미비(시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결론지을 수 있음.

해결방안은 1) 용도변경 허가 취소 재검토 필요, 2) 부천시와 시민들간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로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혜원 후보 (민노)
-주민참여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공개-상동실내경마장 입점불허- 원종동소재 폐쇄

◆김제광후보 (무)
당장 부천시 재정 현실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10년 후 100년 후의 부천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절대 들어 와서는 안됩니다.

마사회 장외발매소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더 급한 문제는 성인 pc방과, 게임장이 사행심을 초래하고 있어 부천시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참여예산제도의 도입

◆방비석 후보 (열)
-부천시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는 참여예산조례의 제정에 대해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
-공무원, 지방의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부천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 계획
-시민 교육은 중요한 행정과제이므로, 필요한 예산 관련 교육, 토론회, 워크숍 등을 개설할 용의 충분히 있음

◆이혜원 후보 (민노)
 방법 :(1단계)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의식고양 사업 실시
(2단계) 주민참여기본조례 기초안 작성을 위한 위원회 구성, 토론, 공청회 실시
(3단계) 지방의회에서 제정 후 실시
 
기 한:2006년부터 2007년까지 (1년간)재원 : 총 2,850,000원
-기초안작성위원회(민간 5인+관 4인) 회의참가비 70,000원×3회×5인=1,050,000원-기초안작성위원회 운영비 100,000원×3회 = 300,000원 -자료조사비 300,000원-공청회 개최비 500,000원×2회 = 1,000,000원- 의원 간담회비 200,000원

◆김제광 후보 (무)
부천시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공개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시민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부천에는 각 분야에 전문가 조직이 많이 있다. 예산편성뿐만이 아닌 모든 분야에 부천의 전문가 조직을 활성화하여 참여시키겠습니다.

시민단체를 활성화 시켜야한다. 시민이 없는 시민단체는 시민을 대변할 수 없다. - 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해 On/Off Line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공약8, 전문가와 시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업데이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