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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열린우리당 원혜영(오정구. 국회행자위)국회의원 서헌성
비서는 “지역주간지 부천신문 5월 18일자 3면에 실린 한나라당 홍건표 시장후보 개소식 관련 기사에서, 홍건표 후보는 ”부천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E등급의 재정평가를 받은 것은 원혜영 시장과 방비석 부시장 재직기간 재정운영에 대한 평가”라고 말한 내용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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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헌성 비서
ⓒ부천타임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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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헌성 비서는 “홍건표 시장이 부천시 재정 E등급의 재정평가를 받은 것이 원혜영 전 시장과 방비석 전 부시장 탓”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부천시의 재정평가 꼴등은 홍건표 후보의 잘못된 시정운영 결과라고 주장했다.
서 비서는 “홍건표 시장이 2004년도 6월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책임이 없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으나 부천시가 재정E등급을 받은 것은
2004년도 한해 동안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을 평가한 것이고, 원혜영 시장은 2003년 12월에 17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여 2004년도
부천시 재정운용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히고 “2004년 6월 보궐선거로 부천시장에 당선되어 지금까지 부천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홍건표
한나라당 후보가 이 기간동안 부천시 재정운용의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서 비서는“재정E등급을 나쁘게 받는 데에 영향을 미친 지표의
대부분이 2004년도 후반기에 이루어진 행정행위와 관련된
것들로▲지방세징수율▲지방세체납징수율▲연말지출비율▲추경예산편성비율▲순세계잉여금비율 등이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했다.
서 비서가 밝힌 총 30항목의 평가지표 중 부천시의 재정E등급에 주요하게 작용한 주요지표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입구조 측면에서 2004년도 한해 동안 ‘지방세 징수율’(총 36점)은 시 평균 26.02점인데 비해 부천시는 19.80점에 불과해
지방세 징수가 전반적으로 낮은 단계에 머물렀고, ‘지방세 체납징수율’(총 36점)도 시 평균 18.17점인데 비해 부천시는 15.73점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출관리 측면에서도 예산을 11월과 12월에 집중하여
사용하는 비율을 일컫는 ‘연말지출비율’이 시 평균인 18.00점에 비해 부천시는 11.78점에 머물러 다른 시에 비해 연말에 예산을 지출하는
경향이 높았다.
특히 재정관리 측면에서는 ‘순세계잉여금비율’이 부천시 6.51점으로 시 평균인 18.00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순세계잉여금비율은 2004년도 한해 동안 예산을 쓰고 남은 잔액이 당초 편성한 것보다 많은 것으로, 계획된
예산대로 예산운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지표이다. 또한 ‘추경예산편성비율’ 또한 시 평균인 26.72점보다 낮은 25.56점으로
추경예산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서 비서는 결론적으로 “홍건표 시장이 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4년도의 부천시는 ▲지방세와 체납된 지방세를 잘 징수하지 못하였고▲예산도
연말에 몰아서 지출하였고▲ 연초에 편성된 예산계획에 따라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서 예산을 많이 남겼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세금을 잘 걷어서
적시에 걷혀진 예산을 잘 사용하는 것이 기본인 시장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말이며,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전국에서 재정평가 꼴찌를 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서 비서는 “홍건표 후보는 이러한 책임을 원혜영 전 시장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은
홍건표 후보가 재정분석결과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거나, 알고도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면 원혜영 의원뿐만 아니라 부천시민 모두를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FY 2004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서 밝힌 지방재정분석결과는 “재정 상태나
재정역량(Fiscal Capacity)이 높은 지자체들이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노력 여하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달리 말하면, 현재 부천시에 부채가 얼마나 많으냐가 평가기준이 아니라 현재의 부채를 어떻게 갚아나갈지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가, 부천시의 재정을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세금은 잘 거두어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등이 평가기준이 되었다.
한편 홍건표 시장후보는 지난 25일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시장후보 초청 방송토론회에서 부천시 재정과 관련“ 부천시의 재정실태는 원혜영시장, 방비석후보가 시장권한대행으로 재임하던 2004년 12월을
기점으로 분석한 결과 E등급을 받은 것은 시 재정의 미래 예측력이 부족해 방만한 운영을 한 결과로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후보는 “자신은 시장이 되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난 연말 보도블럭,경계석 등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 절약 예산정책을 폈으며 1천억이 넘은 체납액을 받기 위해 징수 특별대책반을 편성, 경상비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건전재정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후보는 또 “경상비 비율이 2005년도 33%에서 2006년도 35.7%로 늘어난 이유는
세입이 5백억이 줄었기 때문 이며, 과거에는 시가 보유한 땅을 팔아 재정에 충당했지만 현재는 그럴 여유도 없는 것이 재정 악화의 원인이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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