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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서 전달 러시
사회복지협의회·교육연대·시민연대 등 22~23일까지 답변 요청
2006년 05월 19일 (금) 00:00:00 나정숙 기자 bj21news@naver.com

   
▲ 사회복지분야 정책질의 내용을 밝히는 염범석 회장(앞줄 가운데)과 회원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후보자 검증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러한 활동은 특히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만든 선거자료에만 의존해야 하는 선거풍토에서 교육·사회복지·부천시 현안사항 등 전문분야를 포함한 각 분야별로 후보들의 정견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경실련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5.31지방선거부천시민연대는 19일 참여예산제 도입 등 13개 항목에 대해 의견을 묻는 ‘ 5.31 지방선거 시장 ․ 시의원 후보자 정책질의서’를 작성, 발송하고 22일 오후 10시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23~25일 각 후보들의 답변서를  정리해  언론에 공개하며 후보들과 정책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천시민연대의 정책질의는 입지선정 및 화장장 시설 조성을 둘러싸고 1년넘게 시민들과 논란을 빚고 있는 추모의집 조성문제를 비롯해 마사회 장외발매소 상동지점(실내경마장)의 입점 불허, 순환개발방식에 의한 뉴-타운 개발, 부천시 학교급식조례의 조속한 제정과 시행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  각 후보자들이 어떻게 답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현재 예정돼 있는 춘의동 부지 뿐 아니라 부천에 납골당 및 화장장 시설이 조성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해온 화장장반대투쟁위· 사이버환경운동부천연합(공동대표 계경석 외 7명)과 달리 부천시민연대는 시설조성에는 찬성하며, 단지 부지 선정철회와 재검토를 제시해 이 문제에 대한 시민단체간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염범석)는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천시장 후보 5명에게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정책 제안 및 질의서를 발표했다.


사회복지 현안사항에 대한 필요성과 문제점, 대안을 제시한 정책질의서에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민간위탁제도 개선 ▲노후복지시설 리모델링 ▲지사협 활성화 지원 강화 등 공통의제 4건을 비롯해 분야별 의제 38건을 합쳐 모두 42건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23일 오후 6시까지 시장 후보들의 답변서를 받아 25일 언론과 협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부천지역 교육주체 연대회의도 18일 교육정책 요구안을 통해 시장 및 시의원 후보들에게 교육정책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교육주체 연대회의는 전교조 부천중등지회에서 조사한 설문 결과 시급한 사항으로 지적된 ▲저소득층 학비 및 급식지원 확대(52%) 급식조례 제정을 통한 무상급식 및 우리 농산물 의무화(27%) 부천시 학교의 시설지원비 확대(19%)를 토대로 9개항의 질의서를 작성했다. 후보자들의 답변서 제출은 22일 오후까지이다. 

[부천시민연대  5.31 지방선거 시장 ․ 시의원 후보자 정책질의내용]


1. 참여예산제의 도입 2. 순환개발방식에 의한 뉴-타운 개발 3.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4. 마사회 장외발매소 상동지점(실내경마장)의 입점을 불허 5. 추모의 집 입지 선정 철회와 재검토 6. 문화예술회관의 부지이전 철회 7.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8. 부천시 학교급식조례의 조속한 제정과 시행 9.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청문회 및 민∙관협의기구의 설치 10. 기초의원의 자치입법권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동보좌관제도의 도입 11. 의원평가제도의 도입 및 시민단체와 연계한 의정모니터단 운영 및 지원 12. 예산심의에 있어서 계수조정의 공개의 원칙 13. 시장 및 시의회의장 등 기관운영업무 추진비의 인터넷 공개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정책제안 내용]


<공통의제>

□ 질의 1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급여 수준의 현실화에 대한 의향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 수준과 방안은 무엇입니까?

□ 질의 2 :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 위탁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 질의 3 : 노후 사회복지시설 리모델링 및 장비 보강 지원방안 및 구체적 지원 정도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 질의 4 :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구체적 노력은 어떤 사항들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복지분야>

□ 질의 1 : 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입주민에 대한 공동전기료 지원 및 시설보수 등 열악한 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조례제정 의향이 있으십니까?

□ 질의 2 : 취약계층 아동 및 노인 지원을 위한 지자체 수준의 사회안전망 확 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 질의 3 : 소외계층의 성인기초교육(문해교육)을 위해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과 인식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 질의 4 :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보육․아동분야>

□ 질의 1 : 현재 실시되고 있는 비 지원 시설의 보육교사 시간외 수당을 정부 지원시설 보육교사에게 확대 적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질의 2 : 쾌적한 보육환경을 위하여 보육시설의 냉난방비 지원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질의 3 : 지역아동복지센터의 확충 수준과 방향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 질의 4: 요보호 아동의 시설병 방지를 위한 소규모 공동생활가정(Group-Home) 확대 운영설치 및 현실적 예산 지원 방안은 무엇입니까?


<청소년분야>

□ 질의 1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 질의 2 : 부천시 청소년 시설 확충 및 시설 보완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질의 3 : 사회의 양극화, 학교부적응, 가정해체 등으로 위기 청소년이 급증하고 위기 지속기간이 가속화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노인복지분야>

□ 질의 1 : 노인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이를 위한 노인일자리 확보 계획과 더불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대와 참여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 무엇입니까?

□ 질의 2 : 고령화 진행에 따라 요양시설,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확충 및 기존 시설의 기능 보강이 요청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합니까 ?

□ 질의 3 : 노인수발보험제도가 곧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아직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나, 기본 시행계획 및 인프라가 준비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여성복지분야>

□ 질의 1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이 확대되면서 대부분 여성들은 저임금과 장시간근로, 고용불안 등 근로여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차별적 비정규직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조사 및 적극적 시정노력 등을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 질의 2 :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나 정책결정과정에의 여성 참여 등은 부족한 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3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절실해지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육아, 가사, 자녀교육 등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의 가족돌봄과 육아 등의 부담을 줄여줄 지자체 단위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분야>

□ 질의 1 : 시각 및 지체장애인 등 중증장애인들에게 가사생활, 목욕, 청소, 이동 돕기 등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도우미 지원사업을 유급으로 진행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물론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가?

□ 질의 2 : 장애인 중 여성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등 여러 위험과 어려움에 처하기 십상이다. 따라서 이런 장애여성의 복합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가?

□ 질의 3 : 지역 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부족으로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몇 년 씩이나 대기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장애인 복지의 현주소이다. 이런 이유로 복지관이 최소 2개소 이상 증설되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는 임기내 장애인복지관을 증설할 용의가 있는가?


<고용복지분야>

□ 질의 1 : 자활작업장 및 후견기관이 전국에서 우수하게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공간 임대, 확보에 어려움이 커 안정적인 전망 속에서 일을 수행하기가 곤란하다. 후보자는 이런 자활작업장 및 후견기관의 어려움 해소책으로 잉여 공공청사를 무상임대하거나 임대 지원금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가?

□ 질의 2 :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중장년층의 실업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를 위해 중장년층 노동실태 조사를 벌이는 한편 고용유지와 촉진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전담할 민관합동의 상시 대책기구 설치 용의는?


[부천지역 교육주체 연대회의 공개 질의 요약]


1. 부천시 교육경비보조금은 실질적인 교육복지에 쓰여야 합니다./ 2. 학생 건강과 교육 공공성 확대를 위한 무상․직영급식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3. 학생도 사람입니다.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학생인권관련 대책이 필요합니다./ 4.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교육불평등을 재생산할 한미 FTA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5. 교육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교육공공성 훼손시킬‘평준화 해체’관련 교육 정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6.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 통합은 절대 불가합니다./ 7. 민주적 사립학교법을 만들기 위해 현재의 재개정 논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8.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9. 수익자부담(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공교육비)의 증가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날로 커지고, 학생들에게는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익자 부담 교육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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