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밤9시이후엔 광고발송 금지

 오는 15일부터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휴대폰 문자광고 발송이 금지되며 밤 9시 이후에는 광고발송이 전면 제한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0월 마련한 '휴대폰 스팸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 개정과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개정 이용약관에 따르면 휴대폰을 통한 광고 발송을 위해서는 이용자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고 사전동의 여부는 전화정보사업자들이 입증토록 했으며, 만약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발송할 경우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서비스를 중지토록 했다.

아울러 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얻은 광고라 해도 이용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밤9시 이후에는 광고발송이 금지된다.  

그리고 실시간 폰팅 서비스 등 최근 060번호를 통해 전화정보서비스의 음란성이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전화정보서비스 내용심의는 해당사업자의 자율규제에 따라 이루어 졌으나 성인폰팅 등 불건전 정보 유통이 심각한 수준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하여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건전 정보유통에 대해 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를 중지토록 할 계획이다. 

▲ 늦은밤에도 불건전 정보 유통

이를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매월 기간통신사로부터 전화정보 DB를 제출받아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이동통신사에게 통보하여 불건전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자동전화정보 녹취시스템을 구축하고 심의인력도 대폭 보강했다.

또한 최근 060번 이외에 1588, 080 등 본래 번호부여 목적과 달리 성인광고를 발송하고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사업권 회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동통신사 약관을 통해 시행되는 사전동의제 및 야간시간대 광고제한에 대해서는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후 내년 중에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휴대폰 스팸방지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초부터는 휴대폰 스팸 수신량이 현재의 3분의 1수준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 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보호과 김남철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