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인천일보 사회부차장)

5.31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각 정당들이 후보자 공천을 확정짓고 본격적인 본선레이스에 돌입했다. 후보자들은 비장한 각오로 승리를 장담하며 지역 곳곳을 누비며 정책발표와 인물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판에 모처럼 바람직스러운 바람이 불고 있다. 부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공약(公約)을 검증함으로써 이번 5·31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어 보자는 움직임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매니페스토’ 운동이 적극 추진되면서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건강한 긴장감이 조성돼가는 중이다.

부천지역의 경실련, 부천시민연합, 부천YMCA 등 10개 시민단체가 제4대 시의원에 대한 평가를 통해 5·31지방선거를 정책선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5·31 지방선거 부천시민연대’를 발족했다.

부천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5·31 지방선거는 중선거구제의 도입과 유급제 시행, 정당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무소속 진출 등으로 인해 후보들이 전례 없이 난립하고 있다”면서 “도지사, 도의원, 시장, 시의원, 비례대표 등 6번에 걸친 선택을 한 번에 해야 하는 등 유권자의 후보자들에 대한 판단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며, 각종 공천비리로 인한 시민들의 불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천시민연대는 또 “선거 현실과 정치 불신은 투표율 하락을 부추겨 유권자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낳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능한 인재를 지방의회에 진출시키기 어렵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를 왜곡하는 현상을 자아낼 수 있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하고 “지방의원 유급화의 당초 취지를 살리고 유능하고 책임 있는 지방정치인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부천시민연대를 발족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부천시민연대는 앞으로 각 출마후보에 대한 공약 분석과 함께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고 밝히고 있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인 든다.

사실 그 동안의 우리나라 선거에선 무책임한 공약들이 말 그대로 남발돼왔다. ‘장밋빛 공약’이라는 수사에 ‘공약(空約)’이라는 별칭까지 얻을 정도로 선거 때의 약속은 휴지취급을 받아오기 일쑤였다. 아마도 헌정 이후 지금까지의 공약만 모아놓으면 대한민국은 지금쯤 유토피아로 변해 있을 게 확실하다. 그럼에도 누구나 알고 있듯이 제대로 된 공약도 그리 많지 않았고 그나마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기가 다반사였다.

또 그같은 현상이 워낙 오래 되풀이되다보니 이젠 으레 그러려니 하며 공약을 그다지 눈여겨보지 않는 분위기도 만연해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거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엔 모두가 공감해왔다. 그리고 인물 위주의 투표, 정책 위주의 선거를 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권자 혁명, 선거혁명으로 이 땅의 정치를 개혁하고 선도해야 한다는 자각과 인식이 당위성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 상황으로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각 시민·사회단체들이 좋은 공약과 나쁜 공약을 검증해 선거 일주일전 발표하겠다고 준비 중이다. 공약의 현실성과 실현가능성, 일관성 등을 따져 유권자들 앞에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움직임이 여론의 지지를 받아 확산되기 시작하자 각 당의 후보들의 태도변화가 먼저 감지되고 있다. 주민들에게 제시할 공약을 사전 점검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는 것이다. 자칫하다간 예전의 낙선운동보다 더한 폭발력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진즉 그랬어야만 했다.

그러나 늦긴 했어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비전과 추진력, 그리고 실제 집행능력이 없는 단체장은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든 무한 경쟁시대가 이미 도래해 있는 탓이다.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할 지방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이제 말로만 정책선거에 그치지 말고 후보자 스스로가 소모적인 네가티브 선거전을 지양하고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래야만 유권자들도 변하고 선거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가 가미되면서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후보도 유권자도 혁명적인 자세로 변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선거의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지고 참다운 선거문화가 형성된다.

이제는 구습을 타파하고 미래발전적인 자세로 다소의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번 만큼은 정책선거가 이뤄져야 한다. 그게 우리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지름길이다. 국가 백년대계는 바로 이런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이다.

김병화기자는 경희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으며,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9년 불교신문 기자에 이어 1992년부터 인천` 경기지역 지방언론사에서 16년째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에서 현장기자로 일하고 있으며,  현재는 인천일보 사회부 차장(부천담당)으로 재직 중이다. 김 기자가 몸담고 있는 인천일보는 인천. 경기지역에선 유일하게 2년 연속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 우선지원대상자'에 선정됐고, 재직기간동안 편집권 독립과 언론개혁의 선봉에서 개혁적인 기자정신을 발휘해 나가고 있다. 연구저술논문으로 <불교방송 편성에 관한 연구(1992)>·<부천지역 케이블TV(system operator) 이용성향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1996)>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