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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조례에 대한 홍건표 시장의 왜곡된 인식 비판
급식네트워크 “공무원과 시의원 술자리 사실 확인 요구”
2006년 04월 25일 (화) 00:00:00 나정숙 기자 bj21news@naver.com

부천타임즈: 나정숙 기자

   
▲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부천지역학교급식네트워크는 25일(오늘) 학교급식지원조례가 본회의에서 무산된 것과 관련, 홍건표 부천시장이 주간업무 보고를 통해 실·국장들에게 학교급식 조례 부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을 주문했다는 21일자 <부천일보> 및 본회의가 열리기 전 고위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사전에 술자리를 가졌다는 24일자 <더부천>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과 더불어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급식네트워크는 부천일보 기사를 인용, “홍건표 부천시장이 21일(금) 주간업무 보고를 통해 ‘공무원들이 학교급식 조례 부결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우리농산물 사용은 뜻은 좋으나 국제적 문제로 대법원에 제소되어 있는 사항이며 중앙에서 부천시가 해당 조례를 우리농산물로 통과시킬 경우 국비지원을 않겠다는 공문까지 보낸 상태’라고 거부 이유를 밝혔으며, ‘무상급식을 전체적으로 확대할 경우 600억 원 정도가 드는데 시 재정여건은 어렵다. 3,000원인 급식비 중 시가 100원씩 만 부담해도 28억원이 드는데 무의미하지 않은가.

그 보다 더 급한 것이 학교의 시설보수, 교재, 도서관 보완 등 교육청의 요구 예산이 많은 실정이다. 올해 교육장이 4억여 원의 추경 반영을 건의해 왔으나 해주지 못해 안타깝다. 이것도 해결 못하고 있다.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히고, “86만 부천시민의 대표인 부천시장이 자신만의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부천시 최초의 주민청구 조례이자 1년 6개월간이나 논의된 학교급식조례의 기본적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자신의 궁색한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김기현 YMCA 사무총장 ⓒ부천타임즈

급식네트워크는 홍 시장의 발언과 관련 ▲국비지원의 문제 ▲소요예산 600억원의 산출 ▲예산지원 절차와 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왜곡된 발언임을 지적했다.

또한 급식네트워크는 “4월 19일 부천시 본회의가 열리기 전인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부천시 고위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술자리를 가졌다”는 <더부천>의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보류를 위한 사전로비설’에 대해서도 부천시가 일말의 의혹도 없이 명백하게 해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24일 <더부천>은  익명의 제보(딥 스로트, Deep Throat: 내부 제공자)를 토대로 급식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후 고위 공무원과 시의원 4명 정도가 술자리를 함께 했다는 내용의 ‘사전로비설’에 대해 보도했다.

[성명서 전문]
학교급식 조례에 대한 홍건표 시장의 왜곡된 인식을 비판한다

“부천시장은 학교급식조례의 내용을 잘 모르는가? 아니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가?”

지난 4월 19일(수), 부천시의회 본회의는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상적인 수순을 거쳐 상정된 학교급식조례를 숫자로 밀어 부치며 무산시켜 16만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을 생각하는 뜻있는 부천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 바 있다.

하지만 그 후에도 ‘학교급식조례’ 무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부천시는 반성은커녕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독선과 오도된 판단만을 반복하고 있다.

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홍건표 부천시장은 21일(금) 주간업무 보고를 통해 “공무원들이 학교급식 조례 부결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우리농산물 사용은 뜻은 좋으나 국제적 문제로 대법원에 제소되어 있는 사항이며 중앙에서 부천시가 해당 조례를 우리농산물로 통과시킬 경우 국비지원을 않겠다는 공문까지 보낸 상태󰡓라고 거부 이유를 밝혔으며 󰡒무상급식을 전체적으로 확대할 경우 600억원 정도가 든다. 그런데 시 재정여건은 어렵다. 3,000원인 급식비 중 시가 100원씩 만을 부담한다하더라도 28억원이 드는데 무의미하지 않은가.

그 보다 더 급한 것이 학교의 시설보수, 교재, 도서관 보완 등 교육청의 요구 예산이 많은 실정이다. 올해 교육장이 4억여원의 추경 반영을 건의해 왔으나 해주지 못해 안타깝다. 이것도 해결 못하고 있다.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학교급식네트워크는 부천시장의 이런 발언 내용을 접하고 86만 부천시민의 대표인 부천시장이 자신만의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부천시 최초의 주민청구 조례이자 1년 6개월간 논의된 학교급식조례의 기본적인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궁색한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중앙부처에서 학교급식에 대하여 국비 지원을 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전무한 상태이다. 물론 부천시가 아닌 전국 학교급식네트워트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운동을 하고 있고,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이 개정될 경우 국비지원이 편성될 예정이나 아직은 구체적인 일정이나 예산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혹시 추후에 국내산 농산물 명시로 인하여 국비나 도비 지원이 어려울 경우 조례를 개정한다.”는 단서조항을 단 바 있다. 그렇다면 부천시장이 마치 “국내산 농산물 사용으로 국비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반대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현실 왜곡이며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거짓 논리에 불과하다.

둘째, 부천시장은 1년 6개월 전인 ‘학교급식 조례’ 논의 초기부터 학교급식 조례의 핵심조항이 아닌 장기적인 목표이고, 상징적인 문구인 ‘무상급식 조항’을 주로 얘기하며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6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주장하여 학교급식네트워크에서는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불필요한 마찰을 없애기 위하여 ‘무상급식’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그런데 ‘무상급식’이 이미 삭제된 학교급식 조례를 무산시키는데 앞장선 부천시가 무산의 이유로 600억원 예산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셋째, 부천시장은 “3,000원인 급식비 중 시가 100원씩 만을 부담한다하더라도 28억원이 드는데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학교급식 조례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 학교급식 조례 제정운동은 한창 성장기인 어린이, 청소년에게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는 12년간이 아이들의 건강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입농산물, 저질농산물, 유전자조작식품 등 위해한 식품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자는 운동으로 이러한 취지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은 1인당 몇원씩 일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친환경 쌀, 국내산 농산물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인천시의 경우 23억의 예산으로 116개교 약 6만 4천여명에게 친환경 쌀과 유전자조작에서 안전한 우리 콩으로 만든 6개 품목(두부, 순두부, 쌈장, 된장, 고추장, 간장)을 공급하고 있으며 순천시의 경우 30억의 예산으로 225개교 5만 7천여명에게 친환경쌀과 국내산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부천시장이 마치 “한명에게 100원씩 예산 지원하면 28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아무런 성과도 없는 것” 처럼 호도하는 것은 이미 전국 7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어 학부모와 학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학교급식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며 어린이 청소년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무관심의 표출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급식네트워크는 24일자 지역 신문에 보도된 “4월 19일 부천시 본회의가 열리기 전인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부천시 고위공무원과 시의원들이 술자리를 가졌다”는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보류를 위한 사전로비설‘에 대하여 사실이 확인될 경우 도덕적 파탄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부천시가 일말의 의혹도 없이 명백하게 해명해줄 것을 요청한다.

2006년 4월 24일
부천지역 학교급식 네트워크

부천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경실련, 부천시민연합, 부천YMCA, 부천YWCA, 들꽃학부모회, 부천학부모연대, 부천생협, 그린생협, 부천Y생협, 부천시민생협, 소사자활후견기관, 부천민중연대, 민주노동당, 부천전교조초등지회, 부천전교조중등지회, 부천연대, 부천환경교육센터(준), 부천시공부방연합회, 실업극복부천운동본부, 지평교회, 고강초등학교 좋은 아버지모임, 오정농협노동조합, 장애아동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2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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