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타임즈:나정숙 기자

<제2신:21일 12시30분>

▲ 21일 오전 11시 학교급식네트워크 대표단이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투쟁을 선언 했다 ⓒ부천타임즈 나정숙 기자

부천지역 학교급식네트워크는 21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학교급식조례안이 ‘보류’ 처리된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무산시킨 부천시와 시의회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경과보고에 이어 참석자들은 규탄발언을 통해 시민발의로 시작된 급식조례안을 보류처리한 부천시의회에 대해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고 “다가오는 5-31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표로 심판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민중연대 권오광 대표는 “자신의 소신도 없이 당리당략에따라 의사를 결정하는 제4대 시의회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1만3천여 명의 시민발의이자 22명의 의원발의를 무시한 것은 부천시민을 무시한 것인 동시에 시의원들의 안하무인적인 태도라고 비난했다.

권 대표는 “과연 시의원들은 그동안 누구를 위해 시정활동을 했는지, 시민 입장에 귀를 기울였는지 곧 있을 5-31 지자체 선거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학교급식은 부천지역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고 농촌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반드시 통과돼야 할 조례안”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연대 오성근 대표는 “본회의서 조직적으로 처리되고 본인의 의견이 없었다”면서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의견을 제출한 의원들 모두 한나라당 출신으로 객관적으로 봐도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열린 의정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보겠다, 시민의 눈이 되고 귀가되고 목소리가 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과연 시민의 대변자인지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학교급식은 1만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았으나 86만 부천시민의 염원을 담은 것인데, 이렇게 시민의 뜻을 묵사발 만든 시의회를 어떻게 믿고 가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이러한 사태에 대해 5-31 선거에서 유권자운동으로 승화,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더불어 시민의 의견을 척살시킨 후안무치한, 시민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태도를 보이는 그들을 응징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부천전교조 안재형 지회장 역시 시민의 뜻을 저버린 시의회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시민의 뜻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급식네트워크는 학교운영위, 종교단체 기타 시민단체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해 대시민 홍보전을 비롯해 각계 편지 발송, 거리 캠페인 등 항의집회와 동시다발 1인 시위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제1신:20일 오후 8시>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과 심신 발달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학교급식지원조례안 제정을 위해 활동해온 부천지역학교급식네트워크(부천여성의전화 등 25개 단체)는 지난 19일 제126회 본회의에서 급식조례안 가결 처리가  6월 회기로 보류된데 대한 항의 성명서를 20일 발표하고 이와 관련 한 기자회견을 21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부천시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부천시 의회

학교급식네트워크는 ‘학교급식조례 무산에 앞장선 부천시,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부천시의회’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4.19 제 46주년인 이날 “부천시의회는 민주주의의 정신과 뜻을 기리기는커녕 부천시민들의 열망이 담긴 부천시 최초의 주민청구 조례인 ‘학교급식 조례’를 숫자로 밀어부쳐 무산시키는 폭거를 단행했다”며 이는 “독선과 오만에 기초하여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합의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정신을 짓밟는 행태”라고 강력 비난했다.

네트워크는 이어  “시의원들은 무산시킨 것이 아니라 보류시킨 것이라고 강변할지 모르나 차기 임시회가 5. 31 지방선거 이후인 6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제4대 부천시의회에서는 ‘학교급식조례’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고, 제4대 부천시의회 임기만료와 동시에 ‘학교급식조례’는 자동 폐기된다”면서 “개개인이 입법기관인 시의원들이 부천시 최초의 주민청구조례인 ‘학교급식조례’를 처리하면서 개개인의 소신을 드러내지 않고,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익명의 장벽에 숨어서 시민들의 열망을 다수의 숫자로 짓밟은 점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급식네트워크는 또 부천시에서 문제삼는 부분은 국내산 농산물 표기와 예산의 범위로 이는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13,332명의 청구인,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바라는 100여명의 학교운영위원들과 함께 4월 19일 부천시의회에서 벌어진 폭거와 시민의 대변자임을 망각한 행동, 다수의 힘에 의존하여 독선과 오만으로 시민 위에 군림하는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의 실상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동참시키는 일에 주력할 것“이며,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16만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한 학교급식을 바라는 학부모, 시민들과 함께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에 대한 지속적인 항의를 조직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급식네트워크는 21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부천시와 시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 발표와 함께 앞으로 행동계획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부천지역 학교급식네트워크 성명서 전문]

학교급식조례 무산에 앞장선 부천시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부천시의회

혹독한 독재 치하에서 이 땅 젊은이들의 피로 민주주의 꽃을 피웠던 ‘4. 19 혁명’.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제46주년 4. 19 혁명을 맞이하여 부천시의회는 민주주의의 정신과 뜻을 기리기는커녕 부천시민들의 열망이 담긴 부천시 최초의 주민청구 조례인 ‘학교급식 조례’를 숫자로 밀어부쳐 무산시키는 폭거를 단행했다. 이미 두 차례 부결(2005년 9월 5일 주민청구조례 부결, 2005년 12월 14일 부천시의 일방적 입법안 부결)을 거쳐 2006년 4월 17일(월) ‘학교급식조례’가 해당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4월 19일(수) 본회의 통과는 정상적인 수순이었다. 하지만 본 회의장에서 기획재정위에서 상정된 9건을 일괄 통과시키고, 행정복지위에서 상정된 6건 중 5건을 일괄 통과시켰지만 유독 ‘학교급식조례’에 대해서만 박병화 의원이 “국내산 농산물 사용 문제와 예산부담을 이유로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6월 회의로 보류할 것을 주장했고, 보류여부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 시의회 의장이 “관례대로 기립표결 하겠다.”고 했으나 강일원 의원이 “민감한 사안이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고 주장하여 표결방식을 거수로 물었으나 25명의 의원 중 무기명 비밀투표를 주장하는 의원이 15명, 기립표결이 8명, 기권이 2명이었고,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참석했던 29명 의원 중 15명이 보류하자는 의견에 찬성하고, 11명이 반대, 3명이 기권함으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은 또 다시 무산되었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주장했던 15명과 보류에 찬성한 15명이 우연의 일치로는 기이하게도 같은 숫자였다.) 제46주년 4. 19 혁명, 당일에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무산시킨 부천시의회 본회의 현장은 독선과 오만에 기초하여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합의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정신을 짓밟는 행태이다. 우리는 부천시 집행부가 ‘학교급식조례’가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할 때 공공연하게 “재의를 요청하겠다.”는 막말을 서슴치 않았고, 또한 1년 6개월간 이루어진 긴 논의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수당인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이 주도하여 본 회의장에서 ‘학교급식조례’를 조직적으로 무산시킨 점을 주목한다. 물론 시의원들은 무산시킨 것이 아니라 보류시킨 것이라고 강변할지 모르나 차기 임시회가 5. 31 지방선거 이후인 6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제4대 부천시의회에서는 ‘학교급식조례’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고, 제4대 부천시의회 임기만료와 동시에 ‘학교급식조례’는 자동 폐기된다. 또한 개개인이 입법기관인 시의원들이 부천시 최초의 주민청구조례인 ‘학교급식조례’를 처리하면서 개개인의 소신을 드러내지 않고,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익명의 장벽에 숨어서 시민들의 열망을 다수의 숫자로 짓밟은 점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은 2004년 11월 학교급식네트워크가 구성되면서 시작되어 2005년 1월 13,332명의 주민청구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05년 6월 시의회, 집행부, 시민단체 3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팀이 구성되어 두달여 5차례 회의를 거쳐 합의안을 만들었으나 2005년 9월 5일 부천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합의안을 파기하면서 폐기되고, 2005년 12월 14일 부천시가 일방적으로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폐기되어 이번에 3번째 조례안이 상정된 것이다. 우리는 지난 1년 6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된 부천시의 독선적이고, 오만한 태도에 주목한다. 당초 시의회, 집행부, 시민단체 3자가 모여 합의안을 만들었으나 합의 당사자와는 아무런 상의없이 부천시가 일방적으로 합의안을 파기하였고, 그후 부천시가 조례안을 상정할 때 역시 당사자인 학교급식네트워크와는 어떠한 토론도 거치지 않았고, 이번 학교급식조례 제정 무산 과정에서도 “통과되더라도 재의를 요청하겠다.”면서 무산을 주도하였다. 현재 ‘학교급식 조례’에 대하여 부천시가 문제삼는 부분은 국내산 농산물 표기 문제와 예산의 범위 문제이다. 하지만 첫째, 국내산 표기 문제는 WTO 계약당사자인 광역시에만 해당하는 경우로, 광역 시도를 제외한 시.군.구 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로 2005년 9월 9일 국내산 농산물 사용에 따른 대법원 판결이후에도 전국 2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대로 국내산 농산물을 표기하고 있고, 2005년 12월 29일 음성, 2006년 1월 13일 원주, 2006년 2월 16일 시흥, 2006년 2월 8일 충주, 2006년 4월 19일 춘천에서 ‘국내산 농산물’을 표기한 학교급식조례가 새로이 제정 됐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WTO 가입국인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이미 학교급식에 자국산 농산물을 공급하여 식재료의 안전성을 스스로 책임지고 있고, 실제로 미국 학교 급식법 제12조에는 “미국 농무부 장관은 학교의 급식담당자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 미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국가 정책적으로 자국산 농산물을 보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부천시는 지하철 7호선 건설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교육경비 예산’으로만 학교급식 예산을 제한할 것을 주장하면서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과대포장에 불과하다. 이미 전국 7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고, 어린이와 청소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학부모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와 이웃한 인천시의 경우, 2004년 1억 7천의 예산으로 10개 학교에 친환경 쌀과 우리콩으로 만든 장류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23억의 예산으로 116개교 약 6만 4천여명에게 친환경 쌀과 유전자조작에서 안전한 우리 콩으로 만든 6개 품목(두부, 순두부, 쌈장, 된장, 고추장, 간장)을 공급한 바 있다. 부천지역 학교급식네트워크는 13,332명의 청구인,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바라는 100여명의 학교운영위원들과 함께 4월 19일 부천시의회에서 벌어진 폭거와 시민의 대변자임을 망각한 행동, 다수의 힘에 의존하여 독선과 오만으로 시민 위에 군림하는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의 실상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동참시키는 일에 주력할 것이다. 또한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16만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한 학교급식을 바라는 학부모, 시민들과 함께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에 대한 지속적인 항의를 조직할 것이다. 2006년 4월 21일 부천지역 학교급식 네트워크 부천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경실련, 부천시민연합, 부천YMCA, 부천YWCA, 들꽃학부모회, 부천학부모연대, 부천생협, 그린생협, 부천Y생협, 부천시민생협, 소사자활후견기관, 부천민중연대, 민주노동당, 부천전교조초등지회, 부천전교조중등지회, 부천연대, 부천환경교육센터(준), 부천시공부방연합회, 실업극복부천운동본부, 지평교회, 고강초등학교 좋은 아버지모임, 오정농협노동조합, 장애아동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25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