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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네트원크 긴급성명
“시의회 조례제정 무산시키면 지방선거 특단조치”
2006년 04월 16일 (일) 00:00:00 나정숙 기자 bj21news@naver.com

부천타임즈: 나정숙 기자

부천지역학교급식네트워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각 의원들에게 편지를 전달한데 이어 15일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다시 한번 이번 임시회에서 학교급식조례안 제정을 촉구했다.

급식네트워크는 성명서에서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이미 1년 6개월을 끌어온 사안으로 그동안 시의회에서 두 차례 부결되었고 수차례의 대화와 토론을 거쳐 22명 의원이 찬성한 의원발의(김제광·서영석·박종국)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강조하고 전국적으로 이미 9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52개 지자체에서 올해 예산을 편성한 만큼  부천시에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이번 회기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폐기하거나 차기 회의로 유예시킬 경우 그 책임을 결코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급식네트워크는 또 이번 회기에서조차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이 무산될 경우 “‘학교급식조례 하나 입법하지 못하는 시의회의 무능”과 “학교급식조례를 무산시킨 시의원 또는 집행부”를 규탄하는 특단의 활동을 5.31지방선거까지 전개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시의회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윤종)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부천YMCA 김기현 사무총장 등 학교급식네트워크 대표 5명은 이를 계획이다.

<부천지역 학교급식 네트워크 입장>

1년 6개월을 끌어온 ‘학교급식조례’ 이번 회기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이미 1년 6개월을 질질 끌어온 사안이다.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이미 시의회에서 두 차례의 부결(9월 5일 주민청구조례 부결, 12월 14일 부천시 일방적 입법안 부결)을 거쳤으며, 수차례의 대화와 토론을 거쳐 오늘 22명 의원이 찬성한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의원발의(김제광, 서영석, 박종국)로 의회에 상정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안건 상정된다.

전국적으로도 학교급식 조례는 이미 9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있으며 5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다. 부천시와 인접한 인천시는 약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34개교의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안산, 고양, 김포, 안양) 역시 최소 2억 1천만원에서 최고 1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학교급식에 우리콩, 우리쌀 등을 적극지원하고 있다.

이에 부천지역 학교급식 네트워크는 오는 4월 17일(월) 제4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제정될 것을 믿고 있다.

따라서, 이번 5.31 지방선거전 마지막 회기인 제12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1년 6개월을 끌어오며 이미 쟁점과 내용이 다 드러난 상황에서 이런 저런 이유를 핑계로 오늘 상정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폐기하거나 차기 회의로 유예시킬 경우 그 책임을 결코 회피할 수 없다. 

만일 이번 회기에서조차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이 무산될 경우 학교급식네트워크는 13,332명의 청구인, 100여명의 학교운영위원, 25개 시민단체와 함께 불가피하게 “‘학교급식조례 하나 입법하지 못하는 시의회의 무능”과 “학교급식조례를 무산시킨 시의원 또는 집행부”를 규탄하는 특단의 활동을 5.31지방선거까지 전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시의회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

부천지역 학교급식 네트워크
부천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경실련, 부천시민연합, 부천YMCA, 부천YWCA, 들꽃학부모회, 부천학부모연대, 부천생협, 그린생협, 부천Y생협, 부천시민생협, 소사자활후견기관, 부천민중연대, 민주노동당, 부천전교조초등지회, 부천전교조중등지회, 부천연대, 부천환경교육센터(준), 부천시공부방연합회, 실업극복부천운동본부, 지평교회, 고강초등학교 좋은 아버지모임, 오정농협노동조합, 장애아동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2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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