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 정부는 부실가능성이 높은 대주주와 금융기관간의 거래제한조치를 부과해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기관으로 전염.확산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대주주와 금융기관의 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이 거래제한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부당내부거래가 금지된다.

또 현재 2금융권별로 상이한 출자자 자격요건이 증권·투신수준으로 강화되고, 대주주 변경시에도 출자자 요건이 적용된다. 다만 출자이후 대주주 자격유지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4일 지난해 4월부터 정부, 학계, 재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해 온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의 하나로서, 재경부는 이 로드맵은 개별 금융법 또는 통합금융법에 반영해 2005년까지 입법화 작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며, 늦어도 2006년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와 거래내역 공시·이사회의결 의무화 ▲대주주·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검사 강화 ▲비상장 금융회사 금융감독 강화 ▲대주주·주요출자자 자격요건 강화 ▲대주주·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 단계적 축소 ▲금융사 보유 계열사주식 의결권 행사제한 ▲계열분리청구제 도입 등 7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대주주와 계열사가 신용공여·주식취득 등의 방법으로 일정규모 이상 거래시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대구모 거래시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공시토록 했다.

또 대주주 관련 규제를 위반한 혐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기관 대주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계열금융회사에 대한 연계 검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장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상장회사에 준해 주요 경영사항을 공시토록 의무화하고, 경영권 변동파악이 용이토록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지분 변동신고제를 확대 도입하며, 사회이사 선임비율을 '1/2 이상'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제2금융권 금융기관 설립요건을 증권·투신수준(출자금대비 자기자본 비율 4배이상, 부채비율 200%이하)으로 강화하고, 개별 출자자 자격요건도 제조업 평균부채비율 등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대주주 개념도 지배개념에 기초해 통일적으로 규정키로 했다.

자산운용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자산운용한도 설정기준을 자기자본으로 통일해 자기자본을 늘리지 않고 고객자산 증가에 편승한 계열사 지원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운용규제 위반시 처벌수위를 은행수준으로 강화하고, 한도초과금액의 일정비율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금융계열분리청구제의 경우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올해 중으로 '금융기관 계열분리 권고제도'와 함께 도입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로드맵은 이와 함께 현재 30%로 규정된 금융사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의결권 행사시 이사회 사전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대주주와 일정규모이상 거래시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거래내역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비상장금융회사에 대한 공시의무도 강화하고,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높였다.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지분 변동신고제도 확대 도입키로 했다.

취재:선경철(kcsun@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