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기자(인천일보 사회부 차장)

5.31지방선거가 50여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피말리는 선거전에 돌입했다. 너나 할 것 없이 예비후보들은 각자의 명함을 돌리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 후보들은 모두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통합을 내세우며 각자의 소신과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차별화된 선거전략으로 다가서고 있다. 과거의 네가티브 전략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오는 5월31일에 실시되는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총 6개 투표용지를 이용해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지역구와 비례대표 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을 뽑게 된다.

선거 후보자 수나 선거를 치르는 과정의 복잡성 등을 감안해 볼 때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비해 그 규모면에서 훨씬 크고 범위도 넓다.

요즘 언론 매체를 통해 시민단체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지 않고 정책선거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정책선거운동은 무엇이고, 확산되고 있는 이유와 또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책선거 운동이란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공약을 제시할 때 ‘목표’‘우선순위’‘기간’‘공정’‘예산’ 등의 사항을 수치 등으로 명기, 검증과 평가를 쉽게 하자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1997년 총선 때 노동당의 블레어 후보가, 일본에서는 2003년 지방선거 때 마쓰자와 후보가 시작해 현재 확산 중에 있는 제도이다.

그러면 정책선거운동이 확산이 되는 이유는. 예전에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가 당선되면 선거공약으로 내건 사업의 추진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결국은 그 선거공약이 허공의 메아리가 되어 무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따라서 선거공약이 사후에 제대로 실현되고 검증할 수 있으려면 예산이 뒷받침, 실천이 가능하고 객관적으로 수치로 계량화돼 당선 후 그 공약이 실천되고 제대로 실현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평가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책선거운동이 필요하고 확산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또한 후보자가 실천이 가능한 공약을 제시해야 누가 국민들의 대표가 되어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실례로 2003년 4월 일본 지방선거에서 정책선거운동인 매니페스토운동이 선풍을 일으켰으며, ‘매니페스토’ 37가지를 공표한 후보가 당선된 사례가 있었다.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정책선거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무얼까. 예전에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거나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거나 국민들에게 환심 사기에 급급한 공약을 남발한 나머지 당선 후 그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지도 못한 예가 많았다.

또한 신뢰를 주지 못해 자신을 알리는데 부족함을 인식하고 후보자들이 저마다 금품제공에 의한 매수, 사조직 동원, 비방 흑색선전의 불법선거운동을 일삼아 당선되려고 한 예가 빈번했다. 결국 실현 가능한 선거공약의 부재가 불법을 부채질한 셈이다.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려면 후보자는 선거공약을 내세울 때 신중히 검토해 실천이 가능하고, 사후에 공복으로서 자질이 있는지를 평가·검증받을 수 있는 공약을 내세워 선거운동에 임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책선거운동은 공명선거가 실현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므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선거문화이다. 유권자들은 누가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현실성 있고 실천 가능한 선거공약을 내세우는가, 어느 후보가 깨끗한 선거운동을 전개하여 공명선거 실현에 앞장서는가를 꼼꼼히 따져 적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될 수 있는 장(場)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김병화기자는 경희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으며,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9년 불교신문 기자에 이어 1992년부터 인천` 경기지역 지방언론사에서 16년째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에서 현장기자로 일하고 있으며,  현재는 인천일보 사회부 차장(부천담당)으로 재직 중이다. 김 기자가 몸담고 있는 인천일보는 인천. 경기지역에선 유일하게 2년 연속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 우선지원대상자'에 선정됐고, 재직기간동안 편집권 독립과 언론개혁의 선봉에서 개혁적인 기자정신을 발휘해 나가고 있다. 연구저술논문으로 <불교방송 편성에 관한 연구(1992)>·<부천지역 케이블TV(system operator) 이용성향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1996)>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