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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2단계 세정혁신 추진”
국세행정실명제 등 책임행정 구현할 것
2004년 01월 05일 (월) 00:00:00 부천타임즈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이용섭 국세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해동안 강도높은 세정혁신을 추진하여 국세청이 권력기관의 이미지를 벗고 국민의 봉사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하면서, 새해부터는 「2단계 세정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 세계수준의 세정을 위해「2단계 세정혁신」적극 추진 ◈

이 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자세정을 대폭 강화하고, 세무신고후 조사까지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조기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부동산 양도 등의 각종 신고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자료 등에 대한 검증을 조기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금의 고지부터 불복 징수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자 실명으로 누적관리하는「국세행정실명제」를 시행해 책임행정을 구현하며, 지난해 시작된 모범성실납세자ㆍ모범세무대리인 제도와 함께 세금포인트제, 고액납세자 기념탑 수여제도를 새롭게 시행,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세행정의 달라진 모습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국세청 뉴스레터」 등을 통해 세정혁신 시스템과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경제 파수꾼으로서의 역할 강화 ◈

아울러 이 청장은 현금영수증제도로 자영사업자의 과표를 양성화시키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로 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해 나가는 등 국민경제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투기 조기경보시스템을 강화해 부동산가격이 확실하게 안정되도록 하고, 자료상ㆍ무자료 거래ㆍ부정환급ㆍ불법 면세유류ㆍ가짜 주류 등에 대해서는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세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과 차별없는 공정한 세무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에는 납기연장ㆍ징수유예ㆍ납세담보 제공완화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해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세청 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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