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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연말정산 조기검색시스템 도입
2004년 01월 05일 (월) 00:00:00 부천타임즈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국세청은 가짜영수증을 통한 연말정산 부당공제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연말정산 신고후 가짜영수증을 이용한 부당공제에 대한 점검을 조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10억원어치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배포

가짜영수증의 사례로 경남 ○○공단에 근무하는 A씨 등은 ○○시 소재 9개의 기부금단체에 3~5만원을 지불하고 2~5백만원짜리 기부금 영수증 350매를 발급받아 10억원을 부당공제받았다.

국세청은 공단내 전 직장인에 대한 기부금 공제사항을 점검, 직원 2천여명으로부터 관련세액을 추징하고 9개의 기부금영수증 발행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조치했다.


허위 연말정산자에 대한 조기검색시스템 도입

지난해 연말정산 점검 결과 이와 같이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의 영수증 금액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당공제가 심했던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세청은 허위 연말정산자에 대한 정밀점검을 연말정산 종료후 5개월 이내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당공제혐의자와 가짜영수증 발행기관을 조기에 색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국세청은 가짜영수증을 사용해 부당하게 공제받은 소득자 뿐 아니라 해당 원천징수의무자 및 영수증 발행기관까지 누적관리해 부당공제 여부에 대해 매해 연말정산시마다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짜영수증의 발생 지역과 유통경로 및 발생원인을 정밀분석해 부실영수증 과다발생지역과 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기검색시스템으로 적발된 부당공제혐의자와 원천징수의무자 및 발행기관은 5개년간 누적관리하고, 가산세를 포함해 관련세액을 추징함과 아울러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문의 : 국세청 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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