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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정부예산 국회증액 동의안 처리
국무회의, 기금운용계획 동의 요청안도
2004년 01월 05일 (월) 00:00:00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 노무현대통령은 2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04년도 정부예산의 국회 증액 동의안 등 모두 4건의 즉석안건을 처리했다.
노무현대통령은 2일 오후 3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의 신임 인사를 비롯해 2004년도 정부예산의 국회증액 동의안 등 4건의 즉석안건을 처리했다.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는 등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했다"고 보고했다고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국무회의는 이어 공무원 기본급 3%인상을 골자로 한 '공무원보수규정 중 개정령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체 세출예산의 63.7%, 자금의 54.0%를 상반기에 배정키로 하는 내용의 '2004년 예산 배정계획 및 자금계획'을 의결했다.

이 계획에는 특히 SOC, 수출·중소기업 지원분야는 사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82.9%의 예산을 배정키로 했다.

다음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의안요지.

◆2004년도 예산 국회증액 동의 요청안
2004년 예산안이 지난해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정부예산안은 지난해 예산에 비해 0.2%가 늘어난 118조356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예산안에 비해 일반회계는 8131억원 늘고 특별회계는 당초 보다 110억원이 줄어든 모두 8021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세입은 세법개정에 따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감소로 국세수입이 2760억원,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수입 축소 등에 따라 1600억원이 각각 줄어들었다.

그러나 공자기금예수금은 세수 감소분인 세출 증액소요에 충당하기 위한 국채발행으로 1조 2500억원 늘어났다.

세출의 경우 남북협력기금 1286억원, 예비비 3000억원, FTA이행기금출연금 1000억원 등 총 1조 5645억원이 삭감됐다.

하지만 FTA비준, 이라크파병, 선거공영제 시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9842억원, 도로 철도 등 SOC투자 3397억원, 수리시설개보수 등 농어촌 지원 2699억원, 산업 중소기업 지원 2358억원 등 모두 2조 3666억원 규모가증액됐다.

◆2004년 기금운용계획 국회증액 동의 요청안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올해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됨에 따라 45개 기금 전체 운용규모는 237조 671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 보다 4198억원 증액된 규모에서 확정됐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의 세수감소분 및 세출 증액소요 충당을 위한 국채발행 등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7개 기금 수입이 2조 427억원 늘어났다.

반면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 등에 따라 12개 기금수입은 1조 6229억원이 줄어 모두 4198억원이 순증액됐다.

지출계획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일반회계예탁 및 국채이자상환,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근로자 체불임금대지급 등 23개 기금의 38개 항목에서 2조 4139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의 경수로 사업대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발전소 주변지역특별지원 등 26개 기금의 44개 항목에서 1조 9941억원이 줄어 전체적으로 4198억원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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