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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참여, 네티즌 찬반 양론
"투명하게 정치참여 바람직" vs "중립 지켜야"
2004년 01월 04일 (일) 00:00:00 부천타임즈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공명선거 협조요청문'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도대체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선관위에 묻고 싶다.", "나도 정치인인데 정치적 이상을 풀어나갈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냐."라고 말한 것에 대해 네티즌들의 찬반양론이 뜨겁다.

3일 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는 기사가 나가자 각 언론사 게시판에서는 대통령의 정치참여를 놓고 네티즌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의 정치참여를 바람직하게 보는 측은, 과거 대통령들은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해 놓고 뒤로는 권력기관을 이용해 암암리에 개입해 왔다며, 오히려 투명하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게시판에 '정당'이란 아이디로 글을 올린 네티즌은 "권위주의 시대 대통령들은 총선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고 실제로는 경찰, 검찰, 국세청 등을 동원해서 개입해 왔다."라며 "솔직하지 못한 속임수로 개입하는 게 아니라 당당히 개입하고 국민도 그것을 인정하는 정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게시판에 '상식'이란 아이디로 글을 올린 네티즌은 "노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가 정치인으로 할 수 있는 행동 범위에 대해 법 전공자와 선거관리자들에게 명확히 묻고 그 안에서 최대한의 정치적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말로는 정치적 중립이다 뭐다 하면서 뒤로 온갖 구린 행동을 마다하지 않았던 과거 정권과 이런 정권과 동반자 관계였던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거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정치참여를 경계하는 목소리로 만만치 않다. 반대의견 중에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한이 절대적이라며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청와대 게시판에 'leekc'란 아이디로 글을 쓴 네티즌은 "대통령도 선거에서 뛸 수 있다는 말은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역대 정권을 통해서 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그토록 경계의 대상이 되었는지 고려해보아야 한다."라며 우리 정치현실이 아직 대통령의 권한이 절대적인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선거개입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외 "총선 때까지 공정선거는 도외시하고 자신이 직접 깊숙히 총선에 개입하겠다는 의지인가?"(아이디 '김군', 한겨레 게시판)라며 공정선거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주문 등도 있었다. 또 열린우리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언급하며 "우리당 편에서 호각잡고 공차겠다는 것"(아이디 '지팡이', 한겨레 게시판)이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노 대통령이 공정선거를 치를 의무를 포기하고, 정국 주도권 잡기를 위한 정치선동에만 몰두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현행 선거법 60조는 정무직 공무원 중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운동은 허용하고 있지만, 대통령 등 그외 공무원들의 선거운동은 모두 금지하고 있다. 다만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어 이 같은 행위까지는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취재:: 민중의소리 정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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