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애인고용
장려금의 지급수준을 인하하고 장려금이 지급임금의 7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였
을 경우 2% 초과 장애인 1인에 대하여 장애정도와 성별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300인 이상의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을 재원으
로 조성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에서 지급한다.

그러나 고용장려금이 고용촉진보다는 복지지원 성격으로 변화하였고 2%를 초과고용
하여 장려금지급대상이 되면 계속적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신규고용창출 측
면에서 비효율적이며 장려금 지급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부정수급의 요인이 되고 있
는 등 문제가 누적되어

지급단가의 합리적 조정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금번 제도개선에 이를 반영하였다.

우선 지난 12.29일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안은 고용장려금
을 부담기초액,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의무 적용여부, 당해 장애인근로자에게 지
급하는 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고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해 배액
징수 및 1년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법
률에 의하여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노동부고시)을 개정하여 현행 474천원인 단가를 300
천원으로 인하하고, 여성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장려금단가의 125% 내지
15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장려금인하에 따른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률이 30%
를 초과하는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지급단가는 400천원 내지 600천원으로 하였다.

다만, 장려금이 지급임금의 7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장애인고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토록 하였다.

노동부는 장려금의 인하에 따른 장애인고용사업체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장애인고용
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고용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정부입찰 우대,
연계고용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장애인고용시설설치비용·고용관리비용 지원 등 현행 사업주 지원프로그램을 확충하
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장애인다수고용기업의 도산 등에 대비한 기동지원반을 설
치·운영키로 하는 등 장려금단가인하에 따른 충격완화를 위해 보완장치 마련에 최
선을 다할 계획이다.

금번 제도개선에 의한 장려금지급은 '04년도 장애인고용실적에 근거하여 '05년 지급
분부터 적용되며, 노동부는 장려금단가의 적정화, 부정수급방지 등을 통해 고용장려
금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