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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경제 걱정 많이 하고 있다"
송광수 총장 신년간담회 "검찰개혁 지속...대검 지휘기능 축소"
2004년 01월 03일 (토) 00:00:00 부천타임즈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기사제공 : 오마이뉴스

"검찰도 경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 송광수 검찰총장은 2일 오후 김종빈 대검 차장과 안대희 중수부장 등과 함께 대검 기자실을 찾아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를 가졌다.  ⓒ2004 오마이뉴스 유창재

신년 초부터 불법대선자금과 관련된 기업체 관계자들의 줄소환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송광수 검찰총장이 2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말이다. 하지만 송 총장은 "검찰수사가 경제에 주름살을 가게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수사가 장기적으로 경제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총장은 또 "기업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작년에 끝을 내야되는데 여의치 못해서 지금까지 왔다"며 "대선자금과 관련된 기업 수사는 할 수 있는 한 빨리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송 총장은 최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문제와 관련 "대선자금과 총선은 검찰권의 엄정한 행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히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최돈웅·정대철 의원 등 국회의원 7명의 처리에 대해서는 "검찰도 그 문제는 방안을 신중히 강구중이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송 총장은 기자들에게 '회기중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검찰이 그것에 대해 연구하거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고 답했다.

송 총장은 이날 오후 2시20분경 김종빈 대검 차장과 안대희 중수부장 등과 함께 대검 기자실을 찾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송 총장은 우선 대검 지휘기능 축소와 관련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금년에는 대검기구를 개편하려고 한다. 기조부에서 각부의 의견을 들어서 기본구상을 마치고 일련의 분담 작업을 하고 있다. 시대발전과 환경이 달라 새로운 범죄수요에 대한 예측에 맞게, 그리고 대검을 두고 자꾸 비대화되지 않았나는 지적과 우려도 있고 해서 슬림화할 계획이다."

특히 송 총장은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이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조금씩 변화할 것"이라며 "인력을 조절해 일선 검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검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 총장은 "시대 변화에 따라 검찰도 변화해야 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해서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권 행사도 경죄에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중죄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동안 검찰개혁 과제의 하나로서 대검 기능 축소에 대해 꾸준히 논의해왔으며, 이르면 2월중으로 법무부 및 행자부 등과 논의를 거쳐 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 송광수 검찰총장. ⓒ2004 오마이뉴스 유창재

 한편 송 총장은 검찰 인사와 관련해 "인사제청권은 장관(법무부 장관)에 속하는 것으로 다만 (본인은) 일선검찰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인사가 보다 잘 되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근본적으로는 장관에게 제청권이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송 총장은 '올해의 인물에 선정이 안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해서 검찰총장이 올해의 인물에 오르고 이주의 인물이 되고 그런 것은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며 "옛날 같았으면 선배들로부터 엄청 야단맞을 일"이라고 웃으면서 답변을 피했다.

또 송 총장은 지난해 힘들었던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 나는 (지난해) 힘들었던 것은 없다"면서 "나와 차장은 '이것 좀 철저히 해라'고 말할 뿐 수사는 수사검사들이 하지 않나"라고 말하며, 지난 한 해의 공을 일선 검사들에게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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