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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화칼럼]아동 성범죄 엄격히 다스려야
2006년 03월 05일 (일) 00:00:00 부천타임즈 webmaster@bucheontimes.com

김병화 기자(인천일보 사회부차장)

아동들이 성문화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우리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문란한 성문화속에 살고 있는지 개탄스럽다.

최근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50대 용의자가 성폭력 전과자였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성폭력 전과자에 대해 얼마나 미온적으로 대처했는지를 보여준 것이다. 즉,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이번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 김씨는 지난 2005년 6월에도 술집에서 5살 여아를 부모가 보는 앞에서 강제로 추행했었다. 이 때문에 같은 해 9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다시 5개월만에 이번의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정상적인 정신으로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두 딸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걱정에 앞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뿐이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 이웃 주민들의 “용의자가 성폭력 전과자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알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 즉, 성폭력 전과자라는 표시만 해주었어도 이같은 비극은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청소년보호위원회 조사결과 성폭력 범죄자의 11.4%가 성폭력 전과자였다. 또 이번 사건처럼 두 번 이상 아동을 상대로 한 재범자는 28%가 넘었다. 성 범죄의 특징이 재범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또 아이들의 특성상 강제 추행을 당해도 부모들에게 잘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은 통계 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형량은 지나치게 관대한 편이다. 관대한 형량도 범죄를 부추기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극단적 처방을 앞 다퉈 쏟아내고 있다. 그동안 관심 밖의 문제였던 성폭력, 성범죄 재발방지책이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 자체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워주는 등 정치권의 자구노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더 큰 죄악의 팔찌를 채워 영원토록 우리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은 성범죄 방지를 위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현실적인 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국민과의 공청회는 물론 외국의 사례에서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어린 아동뿐만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남성들의 성노예가 돼서는 안된다.

김병화기자는 경희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으며,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9년 불교신문 기자에 이어 1992년부터 인천` 경기지역 지방언론사에서 16년째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에서 현장기자로 일하고 있으며,  현재는 인천일보 사회부 차장(부천담당)으로 재직 중이다. 김 기자가 몸담고 있는 인천일보는 인천. 경기지역에선 유일하게 2년 연속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 우선지원대상자'에 선정됐고, 재직기간동안 편집권 독립과 언론개혁의 선봉에서 개혁적인 기자정신을 발휘해 나가고 있다. 연구저술논문으로 <불교방송 편성에 관한 연구(1992)>·<부천지역 케이블TV(system operator) 이용성향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199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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