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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일반주택 및 상업용 건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상속ㆍ증여세 산정시 적용하는 「건물기준시가」를 고시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물기준시가는 일반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건물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다.
건물기준시가는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개별건물특성조정율(상속·증여세에만 적용)과 면적을 곱해
산정하고, 건물부속 토지가격과 영업권 등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내년 건물기준시가는 ㎡당 건물신축가액기준액이 46만원으로 2003년과 동일하며,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리모델링 건축물과 펜션형
숙박시설, 간이구조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용도지수ㆍ경과연수에 따른 잔가율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다.
신현우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가격은 아파트와 달리 2003년 11월까지 가격상승율이 1.8%로 미미하고 10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된 점을 고려해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증축ㆍ개축이 아닌 전면개보수로서 건축법상의 대수선에 해당하는 리모델링 건축물은 리모델링 시점에서 당해 건축물의 잔존가치율을
재평가하여 현실에 맞게 기준시가가 상향되도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원주택ㆍ별장ㆍ통나무집 등 최근 많이 지어지고 있으나 농어촌 민박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펜션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족호텔·콘도미니엄 등으로 분류하여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시멘트블럭조·석회조·토담조·돌담조 등의 구조로 된 간이건물이나 특수목적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제적 내용연수가 경과한 건물의
최종잔존가치율을 신축건물가격의 20%에서 10%로 하향조정하여 기준시가가 과대평가될 수 있는 소지를 개선하였다.
이밖에 2005년부터 공동주택 등에 비해 시세반영률이 낮은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평가하여
과세형평을 높이기로 하였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건물기준시가 계산서비스를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하여 제공한다.
문의 : 국세청 재산세과 담당사무관 김성준 (02) 397-1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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