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올해 집행예정인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한 186조원 규모의 전체예산 중 63.7%, 자금의 54.0%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예산은 1.7% 포인트, 자금은 2.0%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통해 상·하반기 예산집행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2004년도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투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예산과 자금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 SOC, 수출·중소기업 지원분야는 상반기에 82.9%를 배정해 올해보다 1.6% 포인트 증가했다. 인건비와 기본사업비는 분기별로 균등 배정하되, 지출시기가 정해진 경비에 대해서는 실 소요시기 등에 맞춰 배정했다.

분기별로 예산배정 계획을 보면 1/4분기 73조8848억원(39.7%), 2/4분기 44조7202억원(24.0%), 3/4분기 35조6878억원(19.2%), 4/4분기 31조7300억원(17.1%)이고, 자금의 경우 1/4분기 52조854억원(28.0%), 2/4분기 48조3741억원(26.0%), 3/4분기 45조1648억원(24.3%), 4/4분기 40조3985억원(21.7%)을 배정했다.

실제 자금지출의 기준이 되는 자금계획은 SOC, 수출·중소기업 지원 등 주요 투자사업의 조기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우선 순위를 뒀다. 국세, 전년도 이얼금을 비롯한 세외수입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상·하반기 자금의 균형집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회계별로 일시적인 자금부족이 있는 경우 국고여유자금에서 상호전용하거나 한국은행 일시차입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취재 : 안길찬(chan@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