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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2003년 주요 정책」
2004년 01월 02일 (금) 00:00:00 부천타임즈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1. 일본 대중문화 4차 개방계획 발표

영화, 음반, 게임부문의 일본대중문화가 전면 개방된다.
정부는 지난 6월7일 한·일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에서 표명한 "일본대중문화 개방 확대" 원칙의 후속조치로, 일본 ‘영화’, ‘음반’, ‘게임’ 부문을 2004년1월1일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9/16).

한편, 우리부는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의 개방을 확대하고 지상파 방송은 부분 개방하며,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2006년1월1일부터 전면 개방한다는 4차 추가 개방계획을 발표하였다(12/30).


2.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 입장료에 부과되었던 문예진흥기금모금 제도가 정부의 '준조세 정비' 방침에 따라 '04년1월1일부터 폐지된다.


3.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전환 추진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문화예술지원정책을 추진하고자 현행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조직을 민간주도의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고, 문화예술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담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부는 지난 7월에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4.한류의 지속확대 및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겨울연가 등 방송드라마 및 온라인 게임 수출 호조, 보아 등 연예인들의 해외진출 확대 등 우리 문화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 되었다. 우리부는 이러한 한류 붐을 이어나가고, 문화콘텐츠산업을 21세기 주요성장산업으로 육성하여 ‘세계 5대 문화산업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정책비전을 제시하였다(12/17「참여정부의 문화산업 정책비전 보고회」).

국내 문화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양성, 문화산업기술(CT)개발, 투자 및 유통 환경개선, 지역문화산업 육성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되었다.


5. 관광산업 활성화 18대 정책 과제 마련

우리부는 ‘99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는 관광수지를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21세기 신고용·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광수지 개선 종합대책」에 이어 숙박시설 확충과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등 외래관광객 1천만명 유치와 국민관광시대 실현을 위한 관광정책 18대 과제를 선정하였다(12/19,「관광진흥대책보고회」).


6. 대구U대회 성공적 개최

사상 최대규모인 177개국 7천1백여 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한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지난 8월2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8월31일까지 11일간 대구 및 경북 7개 시·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에서 개최된 대회사상 최대규모로서 북한의 대회 참가로 인해 남북평화정착에 기여한 한민족 평화의 대제전이었다.


7. 청소년할인제도 시행

지난 7월부터 청소년할인제도가 시행되면서 10월15일부터 청소년증이 시범 발급되었다. 청소년증의 발급으로 비학생 청소년들이 우선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학생과 동일한 할인혜택을 받게 되며, 영화관처럼 과거 학생에게만 할인이 주어지던 곳에서 학생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고,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는 내년 초부터는 지하철을 이용할 때도 할인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서울, 대전, 강원 등 3개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발급되어 오던 청소년증이 ’04년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8. 행정행태·조직문화 혁신

우리부는 지난 4월 출범한 문화행정혁신위원회 산하 TF를 통해 분권·자율·참여를 위한 주요 과제들을 다뤄왔다. 그동안 조직문화 TF의 업무전담제, 민간자율 TF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문화예술위원회 전환계획, 조직구조 TF의 문화관광부 기능조정안 등이 마련되었다.

또, 문화시설에 여성 화장실 확대 설치 등 여성 문화 및 노인,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정책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하고 자율적 사고 확산을 위한 복장 자율화, 자유로운 토론 문화의 도입 등이 조직과 문화 행정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9. 새로운 방식의 홍보업무 운영

우리부는 지난 3월14일 원칙과 상식에 맞는 미래 지향적인 대 언론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개방·공평·정보 공개의 원칙에 입각한 홍보업무운영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부는 기자실 폐지, 출입기자제의 등록기자제 전환, 브리핑룸 개설을 통해 주 1회 정례브리핑을 운영하는 한편, 행정 각 부처 중 가장 먼저 주도적으로 행정 정보 공개를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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