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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중문화 4차 추가개방계획 발표
케이블TV.위성방송 개방 확대, 지상파방송 부분개방
극장용 애니메이션, 2006년 전면개방
2004년 01월 02일 (금) 00:00:00 부천타임즈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일본영화·음반·게임의 전면 개방과 함께, 일본방송의 대폭 개방으로 다양한 장르의 일본방송프로그램을 2004년부터 안방에서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일본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방한다.

정부는 지난 6월 7일 한·일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에서 표명한 "일본대중문화 개방 확대" 원칙의 후속조치로, 지난 9월 16일 일본 '영화', '음반', '게임' 부문을 2004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방한다는 4차 개방계획을 발표하면서, '방송'과 '극장용 애니메이션' 부문은 연말까지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방범위를 조율하여 후속계획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문화관광부가 금일 발표하는 '방송' 및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개방계획은 지난 5개월간(4월∼8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일본대중문화 개방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연구결과 및 방송사·관련업계·학계의 의견수렴, 한일문화교류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 김용운)의 자문결과(12.29), 방송위원회와의 합의 등을 기초로 마련된 것이다.

먼저,  '방송' 부문은 2000년 3차 개방을 통해 일부 장르에 국한하여 최초 개방하였는데 국내 파급효과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고,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 방송매체별 접근성의 차이 및 시청자의 선택성 등 매체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되,

유료방송인 케이블TV 및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 매체를 우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면 개방하고, 지상파방송(라디오 포함)은 국민정서와 청소년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일부 장르만 확대 개방한다.

각 매체별로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생활정보 및 교양프로그램, 국내영화상영관에서 개봉된 영화 및 극장용 애니메이션, 일본어 가창을 전면 허용하고, 드라마는 '모든연령 시청가', '7세이상 시청가', '12세이상 시청가' 등급 및 '한·일 공동제작 드라마'에 국한하여 부분 개방하며, 버라이어티 쇼·토크 쇼·코미디 등 기타 오락형 프로그램은 다음에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지상파 방송」(TV·라디오)은 생활정보 및 교양프로그램, 국내 영화상영관에서 개봉된 영화를 전면 개방하고, 드라마는 한·일 공동제작 드라마에 한하여 개방하며, 일본어 가창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일본대중가수 공연의 중계 방영 및 일본가수의 국내방송 출연 가창만을 허용하고, 극장용 애니메이션· 버라이어티 쇼·토크 쇼·코미디 등 기타 오락형 프로그램의 개방은 다음 으로 미루었다.

각 장르별로 보면, 「비 오락형 프로그램」은 2003년 3차 개방시 정보 및 보도 위주 프로그램(스포츠·다큐·보도)에 대한 전면 개방에 이어, 생활정보 등 교양 프로그램을 매체와 상관없이 이번에 동시에 전면 개방함으로써 일본 생활문화의 객관적 이해 등 문화적 다양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오락형 프로그램」은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면 개방하고, 지상파방송을 통해 '영화'를 전면개방하고 '일본어 가창'과 '드라마'만 부분 개방한다.

특히, 방송용 '영화'는 2004년부터 일본영화를 전면 개방함에 따라 국내 영화상영관 개봉작에 한정하여 매체 구분 없이 최초로 전면 개방하며,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청소년과 국내 애니메이션산업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내 영화상영관 개봉작에 한정하여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서만 최초로 제한 개방한다.

대중가요(일본어 가창)는 일본 대중가요 공연(3차)과 음반(4차)의 전면 개방에 따른 개방 수준과 최근 한국 가수의 일본진출 확대 및 양국 대중음악 가수의 상호 교류 추세 등을 감안하되,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서는 전면개방하고, 지상파방송에서는 국내에서의 일본 대중가요 공연 중계 및 일본 가수의 국내방송 출연 가창(뮤직 비디오는 개방 제외)만을 허용한다.

드라마는 최근 한·일간 드라마 공동제작 확대, 한국 드라마의 일본 수출 증가 및 방영 확대, 한국 연예인의 일본 진출 확대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드라마 특성상 문화적 파급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제한 개방한다. 즉,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에서는 '모든연령 시청가', '7세이상 시청가', '12세이상 시청가' 등급 드라마에 한해 최초로 개방하며, 지상파에서는 방송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기준의 한·일 양국 공동제작드라마에 한해 개방한다. 방송위원회에서는 한·일 공동제작 드라마에 대한 인정 기준을 마련하되, 주제 및 표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할 계획이다.

버라이어티 쇼, 토크 쇼, 코미디 등 기타 오락형 프로그램은 일본 오락문화 유입에 따른 문화적 파급영향 등을 고려하여 매체에 상관없이 미개방한다.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2004년 전면 개방할 경우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전문 기획 제작시스템에 의한 국내 창작산업의 투자 및 배급 여건이 극도로 위축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현재 제작되고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은 "전체관람가" 등급물이 대부분이므로 단계적 개방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국내 극장용 기획 창작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2년을 유예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방한다.

문화관광부는 애니메이션 강국인 일본과의 치열한 경쟁에 대처하고 국내 창작 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획·창작 전문 인력의 집중 육성, 제작 자금 조달의 원활화, 내수 시장 확대 및 수출 활성화 등을 담은 "애니메이션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2004년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방송위원회에서는 방송의 확대 개방에 따라 일본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심의위원회 운영, 집중 모니터 및 기획심의 등 심의체계를 강화하고, 심각한 문제 발생시 신속한 심의 및 사후 조치를 실시하여 유사문제 재발을 방지하며, 특정국가의 집중 편성 비율 제한 등 현행 외국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방송사업자 대상 제작 및 편성책임자 회의 개최 등을 통해 행정지도 및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위원회에서는 디지털 방송산업 활성화 등 "중장기 방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04년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문화관광부는 향후 5차 개방조치를 통해 방송부문을 전면 개방하되, 4차 개방에 따른 국민정서 및 청소년에 대한 영향 등 사회문화적 영향분석 결과와 문화산업적·역사적 배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면 개방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아울러, 2004년부터 일본영화·음반·게임부문의 전면 개방에 따른 일본의 각종 영상물, 음반 등의 국내 대거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다른 외국물과 마찬가지로 '영화진흥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상 수입추천, 등급분류 등의 절차를 통해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작품을 여과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12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문화산업계·재계·학계·관계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참여정부의 문화산업 정책비전 보고회』를 개최하고, 전문인력 양성, 문화산업기술(CT) 개발, 투자 및 유통 환경개선, 지역문화산업 육성 등의 정책과제 수행을 통해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을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일본·베트남 등 아시아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한국의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우리 문화상품의 해외 진출 확대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문화정책과 이진식, 02-3704-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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