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정리: 김병수

노동부는 31일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거나 산재보상을 받을 때 적용되는 임금을 내년부터 1일 기준 최저 3만7020원에서 최고 14만58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고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과 상·하한선이 동일하게 적용, 근로자의 보상수준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가입자인 중·소기업 사업주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7단계로 나누었다.

산재보험법상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은 과거 3년간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비, 임금상승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의 전년대비 조정률 등을 고려,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것으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지만,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사실상 근로에 종사해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중·소기업사업주는 산재보험료 및 보상기준인 임금이 없으므로 매년 12월중 노동부장관이 다음연도에 적용할 임금을 고시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고시금액 중 선택해 보험료를 납부, 재해발생시 선택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2003년 11월말 현재 6620명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다.(산재보험과 02-2110-7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