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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업체 허위·과장광고 시정조치
2004년 01월 02일 (금) 00:00:00 부천타임즈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31일, 복합쇼핑몰(상가), 펜션 등 부동산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의 광고를 한 (주)월드인월드 등 10개 분양사업자중 3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토록 명령하고, 6개 사업자는 시정명령, 1개 사업자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주)월드인월드는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에 건축예정인 명동하이티파니(新상호, 명동하이해리엇) 쇼핑몰을 분양광고 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세계 명품브랜드 90개 입점확정!” 이라고 광고했고, (주)엔터이엔씨와 (주)휴먼아이디는  의정부시 소재 엔터(일명 센트럴타워)상가를 분양하면서 전담은행을 두어 투명한 자금관리, 책임보증 시공제 도입이라고 광고했으나 공정위 조사결과 모두가 근거 없는 허위·과장 광고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허위·과장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건원기업(주), (주)동보주택건설, (주)남강, 우리산업개발(주), 하이존건설(주), (주)창현씨앤씨 등 6개 사업자이며 (주)테라더디벨로퍼는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들 6개 업체는 분양물을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지급기간이 1년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처럼 매달 일정 금액의 임대수익을 장기간 얻을 수 있고, 건축 중인 분양물이 이미 1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으며, 또한 금융기관에 단순히 분양대금의 입출금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를 마치 금융기관이 분양금의 지출을 통제관리하고 있어 투자금액의 안정성이 확보돼 있는 것처럼, 중도금 융자는 일부만 알선해 주면서 중도금 전액을 융자해 주는 것처럼 각각 광고를 한 혐의다.

공정위는 지난 2001년부터 매년 부동산 분양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부당광고에 대한 시정조치로 부당광고가 많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분양사업자들이 허위과장광고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고 보고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에도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더욱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 표시광고과 02-504-9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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