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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자동화물품 등 관세감면대상 품목 지정
2004년 01월 02일 (금) 00:00:00 부천타임즈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내년 1월1일부터 공장자동화 물품 514개와 환경오염방지물품 94개, 그리고 디지털TV 방송장비 68개가 관세감면 품목으로 지정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번 개정으로 인한 관세감면액(업체 지원규모)이 연간 115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제도는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 제어방식 등을 통한 공장자동화로서 생산성 제고는 물론 품질 향상에도 기여를 하고 있으며, 현재 대기업은 40%를, 중소기업은 50%를 감면받고 있다.

이번 개정에는 전압가공기 등 77개 품목이 신규로 지정됐다. 반면 국산화가 이루어진 스캐닝 머신기 등 38개 품목을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재경부는 이번 관세감면을 통해 예상되는 내년도 지원액이 총 10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이번 개정에 포함된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제도는 깨끗한 환경보호를 위해 수질·대기·해상오염의 방지와 재처리시설을 도입할 경우 해당관세의 50%를 감면하는 제도로,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VOC) 배출억제 관련시설 등 30개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고 기존 품목 중 국산화가 가능한 4개 품목을 제외시켰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내년도 지원액은 총 37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재경부는 올해말로 종료되는 디지털TV 방송장비 관련 관세경감(85%감면)을 2006년까지 3년간 연장해 디지털 TV 방송의 조기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말까지 감면대상이었던 영상신호분배기와 문자발생기 등 국산화가 가능한 19개 품목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른  2006년까지의 예상지원액은 19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제도'는 인력에 의존하는 생산시스템 대신 공장자동화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품질을 향상하는 등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1년 관세법에 도입됐다.

공장자동화물품은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생산설비를 통칭하는 것으로 가공시간의 단축, 노동비용 절감 등을 통하여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한다. 감면 대상품목은 산업자원부의 요청을 받아 투자수요의 정도, 해당품목의 국산화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확정된 품목은 매년 관세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고시된다.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 감면제도'는 깨끗한 환경보호를 위해 수질·대기·해상오염 방지 및 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재활용시설 수입시 해당관세의 50%를 감면해 이에 대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78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관세법시행규칙에 감면 대상물품 범위를 개괄적으로 정하고 재경부령으로 구체적인 품목을 지정해 고시하게 된다. 감면대상은 환경부가 요청한 품목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품목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 감면제도'는 디지털 TV 방송의 조기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제작이 곤란한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장비에 대해 관세의 85%를 경감하는 제도이다. 감면대상은 정보통신부가 요청한 품목에 대해 국산화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재경부령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문의,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02)503-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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