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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금융사 소유 계열사 지분 의결권 축소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따른 폐해 차단 위해
정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확정
2004년 01월 02일 (금) 00:00:00 부천타임즈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취재 : 안길찬(chan@news.go.kr)

재벌 산하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 의결권 행사 범위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2조원 미만인 재벌 산하 금융회사도 보유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과천 종합청사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지난 10월30일 발표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기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현재 30%에서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 도입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공시 △이사회 의결의무화 확대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 △비상장금융회사의 투명성 강화 △대주주와 주요출자자 자격요건 강화 △대주주 등에 대한 자산운용규제 강화 등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후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고 생사내역에 대한 공시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결권 행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과 함께 의결권 제안 적용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30% 범위내로 규정된 허용 한도를 축소하는 구체적인 일정은 관계부처의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는 내년 중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도입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전자투표제는 내년 상반기 법무부가 발족할 계획인 상법개정특위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검토·추진키로 했다. 공익소송제 도 소액다수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개혁로드맵 발표당시 "시장개혁의 기본방향은 정부 직접규율보다 시장 자율감시를 중시하고, 내·외부 자율감시체제가 확립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시장자율 감시기능의 개선정도에 따라 정부 규제를 완화·축소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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