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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요정책 주민투표로 정한다
주민투표법 국회 통과
2004년 01월 02일 (금) 00:00:00 부천타임즈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지난 10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주민투표법(안)이 29일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이 지역의 중요정책을 직접 투표로써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 임시국회 의결결과 : 출석의원 187명(찬성186, 반대0, 기권1)
  
주민투표제도는 지난 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제 실시와 더불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변천사에 있어 일대 전환을 가져올 역사적인 조치로 지역주민의 자치행정에의 직접참여를 통해 대의민주제를 보완하고 주민의 책임의식과 주민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마련된 주민투표법은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 대의민주제의 흠결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최후의 해결수단으로 활용토록 법안이 구성되었으며,  자치단체장과 의회, 주민이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향후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방지대책과 실질적 참여보장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특성과 인구규모 등에 따라 지방의 자율적인 제도설계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사항을 최소화하고, 조례에의 위임을 가급적 확대했다.

총 5장 30조로 구성된 주민투표법의 주요골자를 보면 주민투표사무의 관리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토록 함으로써 주민투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했다.

투표인 자격요건으로는 20세 이상의 주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였고, 특히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예산·결산 등 재무관련 사항과 공무원의 신분 등 주민투표에 부치기에 부적당한 사항은 금지대상으로 법에 명시규정을 마련하였다.

주민투표 청구 및 발의요건으로 투표권이 있는 주민은 투표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투표청구가 가능하며,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을 얻어 투표를 청구하고,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투표를 발의토록 하였다.

주민투표 실시단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치단체 관할구역 전체를 단위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나,  특정지역 또는 특정주민에게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일부지역만의 투표실시도 가능토록 하였다.

주민투표운동은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선택이라는 주민투표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한규정을 최소화하였다.

투표결과의 확정은 1/3이상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 찬성으로 결과가 확정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투표결과에 따른 행·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시행토록 강행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행력을 담보하였다.

국가정책에 관한 자문형 주민투표제의 도입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 국가 주요시설의 입지 등 국가 중요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 협의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와 관련 “주민투표제도의 조기정착과 도입 초기단계에서 예상되는 일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전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예정이다.

문의,자치제도과:02-3703-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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