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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입법 추진"
2003년 12월 31일 (수) 00:00:00 부천타임즈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대한변호사협회는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 31일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성명에서 "의원들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불법.부당한 탄압을 방지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한 것이지 의원들 마음대로 법 집행을 연기하고 범죄행위를 면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국회는 어떤 판단과 기준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장이 지체없이 상정하고
▲회기 종료시 검찰의 영장 재청구를 의무화하며
▲체포동의안 표결 기준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내에 만들겠다고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국민의 뜻을 저버린 국회가 개혁을 담당할 능력을 보이지 못하면 국민이 나서서 개혁을 이룰 수 밖에 없다"며 "비리의원 비호에 악용되고 있는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을 헌법 정신에 맞게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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