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신종철(문화공보위)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손학규 도지사와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손지사의 부지럼이야 익히 전해 들은바 있지만 말 그대로 방문단의 일정은 조금도 빈틈이 없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투자유치 회사를 방문하고 또 투자설명회를 하고 나면 도청 직원들이 밤새 다음 일정을 준비한다.

▲ 2005년 5월 경기도 일본투자유치방문

이렇게 하루 종일 빡빡한 일정으로 이리저리 다니다보면 식사를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적도 많았다. 다행이도 일본에서의 일정이 오사카와 동경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 크게 힘들지는 않았지만, 미주나 유럽쪽 투자유치를 나가면 새벽에 호텔에 들어와서 다시 새벽에 나가는 일도 다반사라고 한다. 물론 관광은 꿈도 꾸지 않는다.

그렇게 열심히 세계를 ‘땀으로 적시고 있는 도지사’는 과연 내 집안 단속은 잘 하고 있을까 ? 다행스럽게도 2003부터 2006년까지의 예산흐름을 보면 그래도 인프라 구축, 과학기술 기반 구축 등에 집중투자 하는 등 안정적인 예산운영과 미래지향적인 건전한 재정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선심성으로 남발되어 왔던 시책추진보전금도 손지사의 임기간 사용내역을 보면 전반적으로 건건한 지출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9개 부·청이 참여한 정부종합감사에서 경기도는 393건(도 본청 80건, 시군313건)의 법령위반, 예산낭비, 직무해태 등의 잘못이 들어났다.

특히 주요지적 사항을 보면 산하단체 보조금이 목적외로 사용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지도·감독을 태만하였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에 지적된 산하단체의 기관장은 전직 고위공무원과 소위 도지사 측근들이다. 이 산하단체에서 2004년 한해에 23억 21백만원의 사업비가 편법적으로 목적사업과 부합하지 않게 집행되었다고 지적되었다.

과연 지사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밤낮없이 뛰어다니는 판국에 도지사의 가장 가까운 측근들은 도민의 혈세를 영수증도 없이 현금으로 펑펑 써대고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였다니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일인가 ?

도덕불감증인가 ? 아니면 지사 측근의 권력남용인가 ? 지난번 정무부지사였던 전경기개발원장은 소위 오포사건으로 구속이 되고 산하 단체장들은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 지적에서는 도의회도 자유스럽지 않다. 2004년 의원체육대회에서 입었던 체육복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전용해서 쓴 것이라니 얼굴을 들 수가 없다. 과다한 격려금으로 지탄도 받고 있다.

도지사도, 소위 지사 측근들도 그리고 우리 도의원들도 모두 도민 앞에 반성하자. 그리고 제발 이러지 말자.

신종철 도의원
제6대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 위원. 성균관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 . 현 열린우리당 경기도당 상무위원.제6대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위원. 홈페이지( http://www.sinjc.net).이메일 ( sinjc@sinj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