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2월8일 세계일보 30면에 실린 ‘IT 코리아 국제시험 낙제’ 제목의 보도와 관련, 유엔 등에서 발표한 정보화종합지표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는 부분은 일부 사실이 아니며, 각 국제기구마다 평가방법이 상이함에 따른 것으로 한국의 정보화 지수는 대체적으로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밝힌다.

[세계일보 12월 8일자]
IT강국으로서 위상은 유엔과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내놓은 ‘정보화 종합지표’에서 각각 세계 21위와 14위를 기록, 급격히 떨어진다. 우리나라는 입법기관의 효율성, IT교육 프로그램의 질, 인터넷 행정거래 서비스 등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지난해 여름 전 세계 154개국은 WSIS를 구성, 오는 12월 선언문 발표를 목표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정보격차 문제를 포함해 인권, 인터넷 정책, 미디어,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주제를 아우르며 3차례의 준비회의를 가졌다. 미국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주도의 인터넷 정책을 둘러싸고 각국 정부간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쳤다.
이 와중에서 정보통신 강국 ‘한국’ 대표단은 시종일관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전해진다.

[정통부 입장]
UN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정보화 지수 ‘Digital Access Index 2002('03. 11)’에 의하면 한국의 정보화 수준은 스웨던 1위, 덴마크 2위, 아이슬랜드 3위 등 한국은 세계 4위로 평가받았고, ITU의 무선인터넷 지수에서도 세계 7위로 평가된다.

세계경제포럼의 "The Networked Readiness Index"에서는 정보통신 환경, 정부ㆍ기업ㆍ개인의 준비도 및 활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한국은 지난해 20위에서 올해에는 14위로 상승했다.

인터넷주소자원 관리체계와 관련해 ICANN 중심의 관리를 주장하는 미국과 정부간 국제기구의 관리를 주장하는 개도국의 논쟁상황에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전략적 대응을 도모했다.

아울러 DNS 서버 운영의 현실적ㆍ기술적 한계, 전통적인 한ㆍ미 공조체제 유지, 대 중국 IT 진출 등을 고려하여 중립적 입장을 유지했다.

우리 대표단은 미국과 개도국의 주장을 장ㆍ단기적 관점에서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도국의 주장과 같이 정부간 기구로만 운영하는 것보다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되 민간부문의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는 발표를 했다.

정상선언문(안)의 내용도 우리의 주장과 유사하게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ICANN 체제를 인정하되 UN 주관하에 2005년까지 정부, 민간부문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정부간 기구 또는 국제기구를 통한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문의 : 국제협력관실 국제기구과 단희수 사무관
(750-1435, danhs@mi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