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노인이나 연금 납부예외자ㆍ장기체납자 등의 노후 소득보장대책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의 정부위원 3인, 노사 각 2인, 지역가입자 대표 2인 등 관계 전문가 20명 안팎으로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내년 1월에 구성돼 노령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축소 방안, 무소득 배우자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소득추정 합리화 방안을 1년 동안 검토한다.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와 실장급(1급) 정부위원으로 임명하고, 사회각계의 대표성 있는 인사를 참여시키되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어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세미나·공청회 등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대책을 마련한다.

또 위원회의 실무간사는 신설되는 연금심의관과 국민연금연구센터 소장이 맡고, 연구센터에 실무지원단을 설치하여 위원회 운영, 연구과제 추진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사각지대 해소대책 전문위원회는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의 정의 및 정책관리 지표 개발, 국민연금·기초생활보장·경로연금 등 현재의 노령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체계의 실태 및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민연금의 성실한 가입 및 보험료 납부와의 조화 방안 등을 마련하며 특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축소, 지역가입자소득추정 합리화 방안, 무소득배우자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마련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각지대 해소대책 위원회는 연구용역과제를 실시하여 시안 마련과 세미나·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마련된 최종보고서(안)을 2005년도에 검토하여 정부대책을 작성하겠다"고 했다.

또 " 필요한 경우 관계법의 개정안을 마련하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의결 및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보고·제출하는 일정으로 사각지대해소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02)50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