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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국회통과
지방재정운용 자율성 크게 높아져
2003년 12월 30일 (화) 00:00:00 부천타임즈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과제인 '지방양여금법 폐지 및 지방교부세법 개정' 정부 입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 입법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지방양여금 제도는 그 동안 국고보조금 성격의 사업과 보통교부세 성격의 재원이 포함되어 제도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어,  이 제도를 폐지하고 각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개편했다.

따라서 도로정비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재원 총 2조 6696억원을 지방교부세로 전환해 자치단체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사용케 함으로써,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제고시키고,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지방양여금 제도의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양여금법 시행 당시 시행중인 지방도로 정비사업은 교부세 불교부 단체를 포함하여 완공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방교부세에서 별도 보전하도록 법제화했다.

한편 지방교부세법중 개정법률안은 그 동안 특별교부세 규모가 1조원을 상회하여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라 재원규모를 현행 지방교부세의 9.09%(1/11)에서 4% 수준으로 낮추고 지원대상 수요를 현행 5개에서 2개수요(재해대책 2%, 지역현안 2%)로 축소했다.

또한 증액교부금제도가 도로망 확충 등 국고보조금 성격의 사업이 포함되어  국가 재정질서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폐지하였다.

아울러 지방교부세로 전환되는 2조 6,696억원에 해당하는 교부세 법정율인상분(2.8%) 이외에 0.5%를 추가한 3.3%를 인상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게 됐다.

문의, 교부세과:02-3703-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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