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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잦은 외국인에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승객정보 사전통보 받아 입국절차 간소화
법무부, 내년부터 실시
2003년 12월 30일 (화) 00:00:00 부천타임즈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법무부는 출입국자의 편의제공과 신속한 출입국심사를 위해 출입국 우대카드를 발급키로 했다.

또 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출입국심사 및 외국인 체류관리에 활용할 첨단 생체정보 인식기술을 개발하여 출입국관리업무 전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등 출입국관리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출입국관리 서비스체계 과학화(Technologic Infrastructure for progressed Immigration Service, TIPIS)' 계획을 수립,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입국심사는 출입국자에 대한 사전정보없이 출입국심사관이 육안으로 여권과 본인여부 대조, 여권 또는 사증의 위․변조여부 등을 확인함에 따라 선량한 승객에 대해서도 심사시간이 지연되는 등 번거로운 측면이 있고, 외국인이 체류기간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본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수회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뒤따랐다.

특히 범법자, 강제퇴거자 등 문제외국인이 개명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재입국하거나 위법활동을 할 때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법무부는 2004년 하반기부터 승객정보 사전통보제도(APIS)를 도입하여 항공사로부터 탑승수속을 마친 승객정보와 예약정보(PNR)를 사전에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입국전에 분석함으로써 선량한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반면, 문제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사전 봉쇄하고, 자동판독여권(MRP)을 판독하는 시스템을 병행 도입하여 출입국규제자 자동검색, 출입국기록 및 여권정보를 자동 저장함으로써 우선적으로 국민에 대한 출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하며, 또한 빈번하게 출입국하는 내․외국인중 희망자에 대하여는 첨단 생체정보인식기술이 적용된 출입국우대(I-PAP)카드를 발급하여 자동인식시스템에 의한 무인 출입국심사로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등 출입국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보통신부, 관련 연구단체 및 학계 등과 공동으로 첨단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다중검색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외국인 관련정보를 통합, 공동활용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고할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 용어해석
  APIS : 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사전승객정보통보제도
  PNR : Passenger Name Records 승객 예약정보
  MRP : Machine Readable Passport, 자동판독여권
  I-PAP card : Immigration-Passenger Accelerated Process, 출입국우대 카드

문의, 입국심사과:02-503-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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