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4.5.23 목 20:03
,
   
+ 로그인 독자회원가입 전체기사 기사모아보기 보도자료
> 뉴스 > 정치/행정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4인선거구제 분할 절대반대"
부천경실련,부천시민연합 등 9개단체 성명발표
2005년 11월 14일 (월) 00:00:00 양주승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부천경실련을 비롯한 부천시민연합,부천YMCA 등 9개시민단체는 지난 10일 <경기도 선거구 획정 위원회· 위원장 김영래>가  경기도내 전체 31개 4인 선거구 가운데 대부분인 22곳을 분할하고 9개 선거구를 단일 선거구로 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 발표한 것에 대하여 4인 선거구제 분할을 즉각 중단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gs스토어

부천경실련등 시민단체는 “경기도가 중선거구제의 당초 목적에 충실하려면 4인선거구제의 분할은 불가하다”며 “이를 즉각 중지하고 지방자치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 나설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미 서울시와 부산시의 2인선거구의 분할로 인해 소수정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여론의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뒤늦게 경기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지방자치가 훼손되든 말든 거대양당의 힘에 굴복한 꼴이 되어 버렸다”고 밝히고 “부천시의회도 4인선거구제의 분할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부천경실련 등은 또 “중앙정치의 시녀로 전락한 지방자치를 살릴 길은 ‘기초의원에 있어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있다”며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것은 거대정당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서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뿌리 째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9개 시민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

경기도는 거대양당의 독식이 우려되는 4인 선거구제를 분할을 중지하고, 지방자치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

국회는 지난 6월 기초의원 정당공천의 허용, 중선거구제의 도입(하나의 선거구에서 2~4명의 기초의원 선출)하는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기초하여 경기도는 31개 시‧군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의원 선거구를 기본으로 3~4인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였으나, 거대 양당의 횡포에 무기력하게 11월10일 4인 선거구를 분할하는 안을 확정하였다.

1. 중선거구제의 당초 목적에 충실하려면 4인선거구제의 분할은 불가하다.

 중선거구제도는 소선거구제의 사표의 방지와, 참신한 정치신인의 지방의회 진출을 자유롭게 한다는 장점을 갖는 제도이며, 6월 공직선거법 개정의 취지에서도 밝혔듯이 소지역주의 대결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경기도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4인 선거구제를 2인선거구제로 분할하여 공직선거법의 개정이유를 무색케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뿌리 째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서울시와 부산시의 2인선거구의 분할로 인해 소수정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여론의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뒤늦게 경기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지방자치가 훼손되든 말든 거대양당의 힘에 굴복한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부천시의회도 4인선거구제의 분할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 부천시의회는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해 지방의원을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시켜 지방의회를 장악하려는 음모이자 국민에 대한 노골적 기만행위이기 때문에 기초의원 정당공천, 중선거구제도입, 기초의원 정원감축을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이 다가오자 부천시의회는 결의안과는 상관없이 지방의회를 중앙정치에 더욱 예속시킬 수 있는 4인선거구제의 분할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원칙 없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2. 중앙정치의 시녀로 전락한 지방자치를 살릴 길은 ‘기초의원에 있어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있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것은 거대정당후보에게 명백히 유리하게 작용한다. 유권자는 같은 선거에서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을 뽑는데다가 비례대표를 뽑기 위한 정당투표까지 동시에 해야 하니 후보자를 일일이 인지하고 투표에 나서기 어려워 도지사, 시장 후보를 먼저 정해놓고 그와 동일한 정당에 일제히 투표하는 소위 ‘일렬투표’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기초의원 선거는 ‘도매금’으로 무시당할 소지가 다분하며, 기초의원의 후보자들은 거대정당의 공천을 받기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경향은 풀뿌리민주주의의 중앙정치 예속, 과거의 지구당 위원장이나 현역 국회의원에게 줄서기, 공천과정에서의 비리와 무리한 당원확보 경쟁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며 이미 그런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주장하는 측은 정당중심의 정치를 뿌리내려야 한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당정치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있다. 정책정당이 아닌 지역정서에 기반한 정당, 취약한 당원구조와 비민주적인 후보선출 방식, 소수정당의 결성과 원내 진출을 제약하는 다양한 걸림돌 등이 이러한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지방자치가 올바로 작동할 때 비로소 꽃을 피울 수 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시민생활의 문제를 팽개치고 당리당략만을 좆아 옥신각신할 수 없는 문제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인선거구의 분할을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며, 참신한 정치신인의 진출을 자유롭게 보장하여 지방자치가 개혁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우 리 의   요 구 >
1. 경기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4인 선거구제 분할을 즉각 중단하라.
1. 경기도는 지방자치를 뿌리째 뒤흔드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

부천경실련 / 부천시민연합 / 부천여성노동자회 / 부천여성의전화/ 부천주거연합 / 부천YMCA / 푸른마을회 / 부천환경교육센터 / 부천Y시민회


양주승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부천타임즈(http://www.bucheon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추천수 : 160
이 기사를 추천하시면 "오늘의 좋은 기사" 랭킹에 반영됩니다 
[생생포토] '내 도화지 속 심곡천'
이상무 화백의 <주근깨>와<비둘기합창
‘부천음식문화 창의학교’ 참가자 5월
부천시, 코로나19 재유행 조짐…변종
조용익 시장, SK시그넷 R&D센터
경기도, 방송인 현영 등 9팀 경기도
비판,올해의 ‘배우 특별전’ 주인공
부천시, 부천역 3층 대합실에 건강상
부천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으뜸상
부천시, 청년 위한 ‘자아성장 프로그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15번길 14 포비스타 1414호 | 대표전화 032-329-2114 | Fax 032-329-2115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018 | 등록일:2005년 11월2일 | 사업자등록번호 130-19-41871
종별 : 인터넷신문 | 발행인겸 편집인 : 양주승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양주승
Copyright 2003 부천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u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