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에서 한글로 논문을 작성하거나 논문을 작성하지 않고 학위를 받는 비정상, 비인가 박사학위 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외국박사학위의 신고요건을 강화하여 비정상, 비인가 박사학위 신고를 방지하고, 신고학위 인증을 하여 외국박사학위에 대한 데이타베이스를 제공하는 '외국 박사학위 신고제도'를 개선하여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박사학위 신고제도는 교육부 장관의 위탁으로 학술진흥재단이 수행 해왔으나 단순 신고제도로서 박사학위의 공인(accreditation)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없어 비공인 외국박사학위가 신고되어 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적절히 통제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지난 7월 부패방지위원회는 비정상 비인가 외국박사학위 취득을 둘러싼 알선 부정비리가 발생하고,학위 인정여부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제도개선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한 바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은 단기적으로는 현행의 단순 신고제도를 보완하여 외국박사학위에 대한 사실상의 인증효과를 달성토록 하되, 장기적으로는 이에 대한 국가관리시스템 도입을 검토·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를 개정하여 하위법령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받은자의신고에관한규정(교육인적자원부 훈령)"을 개정하여 신고의 대상, 신고절차 및 신고사항의 조치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외국박사학위신고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으로 하여금 "외국박사학위신고에관한운영규정"을 제정토록 하여  외국박사학위의 신고목적의 재 설정, 신고대상의 명확화, 외국박사학위 취득관련 정보 제공, 박사학위 관련정보의 DB 구축 및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신고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고 대상은 학위과정 기간동안 해당 국에 체류하면서 정규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로 전공 논문을 작성하여 소정의 학위논문심사를 통과한 자로 하고, 한글논문 작성자, 학위논문이 없는 박사 학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신고접수증의 온라인 발급으로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학술진흥재단에 설치하는 심의위원회는 학위신고와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할 경우 공인여부를 판정하여 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비공인 박사학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제재방안으로는 개인신상 정보를 제외한 제반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비인증 학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2003년 11월말까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내국인은 총 26,874명으로 국가별로는 미국이 15,333명(57.1%)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일본 4,393명(16.3%), 독일 2,196명(8.2%), 프랑스 1,269명(4.7%) 순이다.

학위 종별로는 공학이 6,741명(25.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이학 4,581명(17.0%), 문학 4,040명(15.0%), 철학 1,819명(6.8%) 등의 순이다. 지난 7년간 년 평균 1,845명의 외국박사학위가 신고되었다.

문의,  대학학사지원과:02-720-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