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새해부터 고액진료자에 대해 건강보험의 의료비 본인부담이 줄어들고, 더 많은 국민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체납후 진료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제도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진료비의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로 입원환자는 6개월간 보험적용 진료비(비급여항목 등은 제외)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300만원 수준까지만 부담하며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암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약국약제비를 포함해 지금까지는 진료비의 30∼50%를 본인이 부담했으나, 새해부터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혜택을 받는 국민도 많아져 지금까지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등 12종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외래로 진료를 받을 경우 약국약제비를 포함해 20%만 부담하도록 했으나, 새해부터는 대상 질환을 대폭 확대해 파킨슨병, 전신 홍반성 루프스 등 62개 질환자도 20%만 부담하면 되며,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고주파절제술 등 10개 항목이 새로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것을 새해에는 일반가입자와 같이 본인부담 진료비만 납부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3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부담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토록 되어 있었으나, 새해에는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하게 돼 부당이득금도 환수하지 않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2)503-7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