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정리: 김남주

▲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 대부분은 고용자로부터 노동권 침해를 받았으나, ‘그냥 참고 지내거나 즉시 일을 그만두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지난해 1년간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정도'를 알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79만여명이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장시간근로,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5∼6월 전국 중·고생의 1%에 해당하는 3만6825명을 표본으로 선정, 자계식 우편설문조사방법으로 이뤄졌다.

29일 노동부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3만6134명)의 22.1%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고, 아르바이트 경험자 중 1∼2일 미만의 일회성 '전단지 배포·스티커 부착' 등의 근로를 제외하면, 응답자의 13.5%인 4880명(약 49만여명)이 사업장에 취업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77.9% 중 49.1%는 '기회가 있으면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응답, 중·고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장 취업자 4880명의 취업업종은 일반음식점서빙(19.4%), 패스트푸드점(9.9%), 주유소(3.7%) 등으로 10인 미만 영세서비스업(65.7%)이 대부분이었으며, 취업금지업종인 유흥업소(다방, 호프집, 노래방, 비디오방 등)에도 3.9%가 취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1일 평균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7시간 이내가 60.2%, 8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가 20.5%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 학생들은 '약속한 근로시간 초과(11.5%)', '주휴일 없이 근로(9.3%)',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받음(9.1%)', '월급날자 미준수(7.0%)' 등의 노동권 침해를 받았으나,  '그냥 참고 지내거나'(16.6%), '즉시 일을 그만두는'(10.2%) 경우가 많고 '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1.5%),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해결(0.7%)하는 경우'는 소수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학생들이 주로 취업하는 업종위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부당한 권리침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특히 각 지방노동관서에 겨울방학기간중 아르바이트 보호 지침을 시달, 연소자고용사업장 지도·점검(2003.12.29∼2004.1.31)을 실시하는 한편 연소자들이 쉽게 취업하는 서비스관련 사업주단체 등을 중심으로 홍보·계도를 강화, 자율적인 법 준수 의식을 확립할 계획이다.(장애인고용과 02-503-4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