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취재:최강(ckang@news.go.kr )

정보통신부는 29일 2002년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규모를 2194억원으로 최종 확정하고 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분담규모를 발표했다.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이란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등과 같이 국민의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기간통신사업자가 매출액 비율로 분담해 보전해 주는 것으로 2000년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정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부문별 적자규모로는 시내전화 1571억원, 시내공중전화 301억원, 도서통신 173억원, 선박무선 149억원 등이다.

사업자별 분담액은 SK텔레콤 807억원, KTF 394억원, LG텔레콤 155억원, 데이콤 42억원, 파워콤 18억원, 하나로통신 19억원, 온세통신 12억원이며 KT의 자체 분담금은 720억원이다.

한편 정통부는 내년부터는 예정손실보전금은 전문기관, 분담사업자 및 제공사업자(KT)의 의견을 수렴해 손실보전금 산정방식을 개정, 원가보상률 상한규정을 도입하고 손실보전율을 상향조정했다.

정통부는 개정된 손실보전금 산정방식을 적용해 2003년 손실보전금은 867억원을 예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