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취재 : 안길찬(chan@news.go.kr)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5개 공기업이 총 2700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통해 자회사 등에 472억원 부당지원하고, 6개 공기업이 시공업체 등에 대한 거리상 지위를 남용해 총 4억6400만원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7개 공기업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등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를 받은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농업기반공사 등 7개사.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자회사인 (주)파워콤과 배전설비·OPGW 광코어 제공·임대계약을 맺으면서 다른 사업자에 보다 40% 감면된 단가를 적용해 246억원 상당을 부당지원했고, 한국도로공사는 (주)고속도로관리공단과 고속도로 정보통신에 대해, 한국가스공사는 한국가스기술공업(주)에 대해 각각 시설유지보수와 도장공사와 관련된 수의계약을 고가로 낙찰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도로공사와 주택공사는 각각 (주)고속도로관리공간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저리로 대여하고, (주)한국건설관리공사에 대해서는 부동산 저가임대, 경인운하(주)와 칠곡헨바리로(주)에 대해서는 인력파견을 통해 부당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공기업이 독자점적 지위를 남용해 시공업체 등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것도 4억6400만원에 이르렀다"며 "특히 한국전력은 공사지연보상금을 지급하고 않고, 공사비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고, 납기연기에 따른 추가 보증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법을 위반한 5개 공기업에 대해 36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은 9억1100만원, 도로공사 24억1100만원, 주택공사 2억7100만원, 수자원공사 5000만원, 가스공사 2800만원 등이다. 이밖에도 공정우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한국남동발전, 한국가스기술공업 등에 대해서는 각각 5000만원과 2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