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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재정사업 성과평가지표 선정
내년에 전 부처 성과관리제 본격 시행
2003년 12월 30일 (화) 00:00:00 부천타임즈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기획예산처는 내년에 산업자원부·농림부·경찰청 등 22개 부처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도가 본격 도입함에 따라 성과목표 266개에 대한 성과평가지표 1210개의 개발을 완료하고 2005년 예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성과관리제도는 정부재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각 부처가 사업집행에 앞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후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는 제도이고 성과평가지표는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데 사용될 지표를 말한다.

예를 들어 환경부의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통한 자동차 공해개선 사업은 시내버스 배출가스 저감율 및 천연자동차 국민만족도, 농림부의  쌀전업농의 육성을 위한 농지매매사업 및 농지 임대차사업은 쌀전업농의 생산비중 및 3ha이상 농가비율 등이 성과지표가 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시행되는 22개 부처는 주요 재정사업의 30%에 해당하는 성과목표 266개와 성과지표 1천210개를 개발하여 예산처 장관의 자문기구인 「중앙성과관리자문단」(위원장 서울대 정용덕 교수 등 11명의 전문가로 구성)의 검토를 거친 후 해당 부처는 내년 2월말까지 지표를 확정해 5월말 2005년도 예산요구서와 함께 2005년도 성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22개 부처의 모든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지표개발은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처는 내년에는 22개 부처 외에 다른 부처에도 제도시행을 확대하여 성과지표 개발을 단계적으로 완료해 나가는 한편 성과지표는 각 부처에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문의, 재정기획실 재정분석과 이장로 서기관, 전화 02-3480-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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