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취재:최강(ckang@news.go.kr )

SW사업계약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정보통신부는 지식기반산업에 있어서는 가격보다는 기술우위자가 선정될 수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신설, 덤핑입찰과 저가수주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덤핑입찰과 저가수주는  IT인프라 부실화를 초래하고 SW업계의 수익구조 악화와 이에 따른 중소기업 생존위협 등의 문제를 야기해왔으며 ‘1원 수주’등 저가수주문제는 반드시 없애야할 고질 적인 병폐로 지적됐다.

정통부는 그동안 만성적으로 이뤄져 왔던 저가수주는 덤핑입찰도 문제이나 SW사업 계약시 사용되는 계약방식인 2단계 경쟁입찰, 기술ㆍ가격 분리 동시입찰, 종합 낙찰제 등 최저가 방식 때문에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SW업계의 의견수렴과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그 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입찰가격평가에서 “추정가격의 60%미만으로 응찰하더라고 60% 응찰시와 동일한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덤핑입찰을 거의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정통부는 아울러 계약체결기준의 실효를 위해 SW기술성평가기준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정보화사업 발주담당 공무원들 위주로 ‘발주자 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