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연말연시와 설날을 앞두고 기업체의 자금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증가가 예상되고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및 임금체불 등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비해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

공정위는 설날전까지 예상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 지역별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이 기간 중 접수되는 신고에 대해 설날전 처리를 목표로 분쟁조정절차 생략 및 현장방문조사 실시 등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전문건설협회에 대해 회원사에게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유형을 안내하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계획을 홍보토록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수급사업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7개 원사업자단체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내(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가능한한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 관련 원사업자단체 :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조선공업업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 하도급기획과 02-504-9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