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정리: 윤규영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은 29일 시장기능 활성화 및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합리화방안에 따르면 금감위와 금감원은 현재 상장·등록법인,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인만이 발행할 수 있는 CP 발행대상 기업을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의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법인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유가증권 차입업무를 허용하고 랩어카운트의 투자대상을 장외파생상품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상장·등록법인의 임원 주요 주주에 대한 보유주식수 변동 보고시한을 현행 다음달 10일까지에서 5일까지로 단축키로 했다.

내년중 중요정보의 수시공시시한도 다음날에서 당일로 앞당기고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20%)의 2배 이내로 제한토록 돼 있는 종금사의 무담보어음 매출과 중개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도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이 국내 영업에 기여한 해외 계열사에도 증권매매 수수료를 배분·환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생명보험·손해보험사 구분없이 상품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를 분할 납입할 수 있는 분납특약을 허용키로 했다. (금융감독원 기획행정실 02-3771-5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