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3.6.1 목 18:59
,
   
+ 로그인 독자회원가입 전체기사 기사모아보기 보도자료
> 뉴스 > NGO/오피니언
       
카드문제 정부 미봉책 집중 비난
업체 '도덕적 해이' 심각… "근본대책 마련을"
2003년 12월 29일 (월) 00:00:00 부천타임즈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기사제공 : 시민의 신문 이재환 기자 y2kljh@ngotimes.net

경제 전반을 뒤흔들고 있는 카드문제는 관치금융에 따른 미봉책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높아지며 특단의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사상 초유의 사용정지 사태까지 빚은 LG카드문제 해결에 나선 정부는 이번에도 제2금융권에까지 관치의 손을 뻗쳐 채권은행들의 채권만기연장을 이끌어냈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올해 내내 위기설이 끊이지 않던 카드사문제의 근본 해결방안 모색보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미봉책 구사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한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지난 3월부터 카드사 위기가 되풀이됨에도 정부가 카드정책 실패 및 감독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선 카드사 경영진과 신용불량자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없다"며 "관치금융에 대한 시비를 차단하고 금융구조조정을 원칙적으로 수행하며 카드정책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금융산업노조와 전국사무금융연맹도 지난달 27일 정부의 카드문제 확산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잘못된 경기부양책 등으로 인한 서민금융기능 상실에서 발생한 현재의 카드 문제해결은 정부의 잘못된 금융정책 인정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금서비스 중심 영업구조를 개선하고 카드사 위기로 인한 경제파탄을 막을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시민단체와 연대해 문제제기를 확산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는 외환위기이후 단기 경기부양책을 위해 정부가 카드사용 장려책을 추진하면서 신용불량자가 양산됨에 따라 골이 깊어진 현재 카드문제를 단순히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카드사 입장만 고려한 일관성없는 규제책과 부실채권 문제 해결의 근본적 노력보다 규제를 회피하려는 카드사의 도덕적 해이에 일차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금대출 비중이 60%를 넘어선 카드사의 영업정책은 본업인 신용판매보다 사실상 고리대금업을 펼치는 것이란 비난도 쏟아진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따라 부실경영으로 위기를 초래한 카드사에 대한 규제&감독강화와 개인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개인회생법의 연내 통과가 시급하다는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순께 LG카드사태로 인한 시장불안을 해소키 위한 신용카드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3대책을 포함, 올해만 카드관련 5번째 정책발표다. 

제2 금융대란 예고?… 미봉책은 이제 그만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카드사 '도덕적 해이' 심화
경제인구 7명중 1명꼴 신용불량자 구제 병행해야
 
부실 카드사 문제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고 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관치금융이 경제 전반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에도 아랑곳 않고 정부 당국은 제2금융권에 마저 관치의 손길을 뻗고 있다. 카드사 구하기에 나선 정부는 정작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에서는 문제를 장기화시키는 대책을 양산하고 있다.

△LG카드 회생 관전법=사상 초유의 카드 사용 중지 사태를 몰고 온 LG카드 유동성 부실은 지난 1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채권은행들이 채권만기연장 등의 지원에 합의함에 따라 일단 봉합됐다.

그러나 이번에도 정부의 관치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채권은행단이 LG카드의 유동성 지원을 합의하기 위해서는 제2금융권의 만기연장 동의가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금감원이 막후 조정에 나선 것. 참여연대는 "결과적으로 LG카드 문제에 대한 대응은 은행과 제2금융권의 채권을 동결하는 대신 채무상환 실패시 대주주의 자본금을 줄이고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키로 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정책과 감독실패의 책임을 외면하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식의 미봉책만을 펼치고 있다는 직격탄이다. 참여연대는 "제2금융권까지 관치의 손길을 뻗은 정부가 또다시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제공 역할' 등의 변명을 할지, '이것으로 LG카드 문제는 해결됐다'고 강변할지 흥미롭다"고 비꼬았다.

이수정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간사는 "정부는 카드 정책 및 감독실패를 인정해야 하며 계속 미봉책만을 고집할 경우 금감원 감사청구 등 책임을 묻기위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사 위기 계속된다=지난 2일 금감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LG카드 등 카드영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8개 전업카드사의 올 3분기까지 누적적자는 4조억원 이상이다. 1분기 9천5백억원, 2분기 1조6천4백억원, 3분기 1조5천4백억원 등 누적액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카드사별로는 비씨카드만이 86억원 흑자를 기록했을 뿐 삼성 1조3백억원, LG 1조2백억원, 우리 9천억원, 현대 6천1백억원, 신한 1천억원, 롯데 8백억원 등 나머지 카드사들은 천문학적인 적자를 나타냈다. 반면 카드 이용액은 3백95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백조원 가량 줄었으며 수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금서비스 등 대출서비스는 84조5천억원이나 급감했다. LG에 이어 전체 카드사가 줄줄이 유동성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는 이제 현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최근 카드사들이 고객걸러내기를 통해 우량회원 중심의 영업을 했음에도 적자지표가 상승하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벌써부터 '제2의 LG카드는 모 은행카드'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지난 2일 국내 모 증권사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 올 한해 '증권사 10대 뉴스', '최대 악재', '큰 영향력을 발휘한 부문' 등 3개 항목에서 '카드사 문제'가 1위를 차지했다. 부실국면을 거듭하는 카드사 문제가 전체 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는 최고 사안임은 이제 이의를 달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회복의 낙관적 전망을 내놓는 정부의 바람도 카드사 동반 부실과 그에 따른 제2의 금융위기라는 예측가능한 시나리오를 막지 못할 경우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채무자 연체 때문에?=카드사의 위기는 표면적으로는 연체율의 증가에서 기인한다. 지난 9월말 현재 관리자산 기준 1개월이상 연체율은 평균 11.2%로 6월말 9.4%에서 1.8% 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만을 묻는 것은 문제 근본해결의 키워드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카드사와 일부 언론, 정부 관계자의 이같은 상황인식은 변명 또는 책임회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카드사는 물론 정부의 도덕적 해이도 같이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실경영으로 현재의 카드 위기를 초래한 카드사에는 끊임없는 규제완화 정책을 펼치는 대신 신용불량자의 채무탕감 등 구제 대책을 내놓치 않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LG, 삼성 등 시장 선두업체가 흔들리는 틈을 타 후발 카드사들이 카드모집인을 대거 신규채용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분별한 영업 확장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양산됐다는 오래된 지적이 무색한 경쟁 양상이다.

 
△정부 책임 인정해야=카드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에 따른 신용불량자의 양산, 경영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정부가 사실상 조장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다. 외환위기 이후 단기 경기부양책으로 신용카드 사용 장려책을 펼치며 카드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너무 쉽게 푸는 등 원칙과 일관성을 잃어 신용뷸량자와 카드사 부실을 키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사실상 지난해 상반기까지 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하지 않은 정부 당국이 카드 부실문제가 떠오르자 단기 처방으로 규제강화와 해제를 번갈아 갈아타며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규제방기, 강화, 후퇴, 무력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 정책은 오히려 불신만 조장했을 뿐 아니라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카드사의 로비 등 기업의 도적적 해이를 불러일으켜 채무자들의 고통과 경제 불안정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5월 카드사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사실상 국민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돈을 빌어 문제를 풀고자 했을 때 LG와 삼성카드 등 재벌 카드사에게만 집중적으로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금융시장의 위기는 최종 대부자인 정부가 막아야 하지만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졸속 대응은 근본 해결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다. 카드사 경영실태에 대한 정확한 감독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펼치지 못하는 정부가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는데서 카드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가계파산문제 해결 시급=카드사의 입장만 고려한 일관성없는 정책의 결과는 가계 부채 4백50조원, 가구당 평균 부채 3천5백만원, 가구당 연평균 이자 부담 3백여만원, 신용불량자 3백60만명시대를 만드는 일등 공신 역할을 했다. 그 중에서도 전체 경제활동인구 7명중 1명꼴인 신용불량자문제 해결은 시급한 과제다. 현행 신용회복지원제도와 개인파산제도에 대해 카드사들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대다수 채무자들에게는 실효없는 구제책이며 카드사로서도 빚을 돌려 받는데 한계를 가지는 제도다. 모든 책임을 채무자에게 떠넘기는 카드사와 정책당국의 '돌려막기' 인식을 넘어 충분한 취업기회와 채무상환 기간을 갖춘, 실질적인 신용회복 기회 제공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인회생법이 입법 제도화해야 한다고 시민사회는 촉구하고 있다.

부천타임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부천타임즈(http://www.bucheon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추천수 : 362
이 기사를 추천하시면 "오늘의 좋은 기사" 랭킹에 반영됩니다 
이만희 대표 "평화라는 타이틀 안에서
박성호 의원 '꼼수부리지 말고 의원직
부천 원미초 권수연 전국소년체전 양궁
성추행 박성호 의원 투표 결과 찬성
[생생포토] '평화를 향해 팔을 뻗어
제22회 복사골 국악대제전 전국국악경
경기도, 전국소년체전 13세 이하 여
"청소근로자 휴게실 바닥면적 6㎡ 이
민주평통부천, 소명여고에서 '청소년
부천상공회의소, 인도네시아 HPN 및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15번길 14 포비스타 1414호 | 대표전화 032-329-2114 | Fax 032-329-2115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018 | 등록일:2005년 11월2일 | 사업자등록번호 130-19-41871
종별 : 인터넷신문 | 발행인겸 편집인 : 양주승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양주승
Copyright 2003 부천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u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