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부안 주민투표 일정 공개제안 기자회견' ⓒ2003 권박효원

기사제공 : 오마이뉴스 권박효원(10zzung) 기자    

'핵폐기장백지화핵발전소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주민투표의 구체적인 날짜와 일정을 제시하고 나섰다.

총선 60일 전인 2월 13일까지는 정부 주도하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요구하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투표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2월 13일을 투표일로 정한 것은 총선 60일 전에 투표가 실시되지 않으면 핵폐기장 문제가 총선 시기에 분별없는 정치적 이슈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미 대책위는 투표관리기관, 투표권자, 공고 방법과 개표 방법 등 투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을 제시한 상태. 특히 공정한 주민투표를 위해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주체가 되어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 결과는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다. 그러나 대책위 관계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보였다.

"2월 13일 투표안,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독자강행"

29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부안대책위와 반핵국민행동은 "핵폐기장 사태가 6개월 계속되면서 행정이 마비되고 주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독자적 주민투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는 그간의 물밑 대화에서 약 50여회 주민 찬반토론회 등 주민투표 준비작업을 과도하게 요구했다, 12월 15일까지 구체적 일정을 정하겠다고 해놓고 '내부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정부 측 책임을 주장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주민투표) 의지만 있다면, 대책위와 주민들은 투표의 순조로운 실시를 위한 정부 요청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투표를 주관해야 법적인 효력은 물론 결과의 공신력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오는 1월 7일까지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아무런 답변이 없을 경우 거부 의사로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투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책위는 군의회 조례에 따른 투표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이 역시 법적인 효력은 갖기 어렵다.

결국 정부가 극적으로 대책위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독자적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책위는 부안공동협의회나 정부-부안대책위 공동기구가 투표관리기관을 총괄하고,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참여 단체도 공정하게 선정할 방침이다. 핵폐기장 찬반 단체들도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다.

투표는 과반수의 결정을 따르게 된다. 주민 다수가 핵폐기장에 반대할 경우 정부는 유치방침을 철회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반대의 경우, 부안대책위는 결과에 승복하고 핵폐기장 추진절차를 합의할 계획이다.

투표는 과반수 결정... "과반수 찬성하면 결과 승복"

대책위는 "정부가 아닌 주민들이 독자적으로 투표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정부의 무능을 보여준다, 그 투표결과마저 인정하지 않는다면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냐"고 강조했다.

정부가 주민투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부안대책위는 대대적인 불복종 운동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오는 2004년 총선을 거부하고,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도 벌일 방침이다.

한편 이날 대책위는 김종규 부안군수에 대해서도 퇴진운동 방침을 밝히고,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이 잘못을 인정했는데도 김 군수는 사과 한 마디 없이 찬성여론몰이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군수 퇴진운동을 전개와 필요할 경우 군수소환투쟁, 납세거부, 주민증 반환, 공무원 업무 거부 등도 불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