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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 정실인사 배격 역할 잘한다"
난이도·중요도 따른 직위분류제 강화 찬성
각 부처 인사담당관 73명 설문조사
2003년 12월 29일 (월) 00:00:00 부천타임즈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각 부처 인사담당관들은 출범 4년째를 맞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부인사에 있어 실적주의의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앙인사위가 외부의 부당한 인사청탁과 정실인사를 앞장 서 막아내 주길 기대하고 있으며 인사운영에 있어 더 많은 자율권을 각 부처에 부여해주길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인사위가 통합 중앙인사관장기관 출범에 즈음하여 각 부처의 인사운영상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각 부처 인사담당관 73명을 대상으로 정부 인사운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고위직공무원(1∼3급)에 대한 인사심사가 정실주의와 정치적 고려에 의한 인사를 배제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인사감사가 각 부처의 불공정한 인사관행을 시정하고 인사운영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준다(응답자의 74%)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새로운 인사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직위별 중요도와 난이도를 구분하여 인사관리를 실시하는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강화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61%가 찬성(반대 12%)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교육훈련 확대(22%), 전문직위제 활성화(21%), 전문분야별 보직경로 설정(20%) 등을 들었으며 공무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가장 많은 응답자가 보수 현실화(33%)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주5일 근무제(23%)라고 답했다.

한편, 중앙인사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인사개혁에 대해 대다수 인사담당관들은 개혁과제의 선정이 적절하다고 평가(응답자의 68%)하고 있으나, 개혁속도의 적절성과 제도운영의 신축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 정도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정책운용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인사위는 앞으로 채용ㆍ전보ㆍ승진 등 인사집행에 관한 사항은 각 부처에 대폭 위임하는 한편 고위직공무원 인사심사, 인사감사 등을 통해 인사의 공정성 확보라는 기본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를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정리:최강(ckang@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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