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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등 문예기금 폐지, 일본문화 추가 개방
200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2003년 12월 29일 (월) 00:00:00 부천타임즈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내년부터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 입장료에 부과되었던 문예진흥기금모금 제도가 정부의 '준조세 정비'방침에 따라 폐지된다.  또 일본 대중문화 중 출판만화, 대중가요공연에 이어 영화, 음반, 게임부문이 내년부터 전면 개방된다.

다음은 문화분야 200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 폐지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 입장료에 부과되었던 문예진흥기금모금 제도가 정부의 '준조세 정비' 방침에 따라 '04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 일본대중문화개방 대폭 확대

일본대중문화 개방 대상 8개 부문 중 기 전면개방 2개부문(출판만화, 대중가요공연)외에 영화, 음반, 게임부문이 '04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방된다.

■ 박물관·미술관의 등록·관리 업무 이관
문화관광부가 관장하던 박물관·미술관의 등록·관리 업무가 '04년 1월 1일부터 시·도로 완전 이관된다.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기관 변경
현행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담당하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업무를 '04년 1월 1일부터 국립중앙극장에서 담당하게 된다.

■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구축
2003년 12월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04년 1월 1일부터 통합전산망 공식 운영을 시작한다.

■ 관광호텔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간 연장
월드컵 등을 계기로 '01년 1월부터 '03년 12월까지 한시 적용하던 관광호텔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부가세법시행령(제26조 제1항) 개정을 통해 '04년 12월까지 연장토록 추진한다.

■ 관광호텔에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향후 3년간 관광호텔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전기공급약관」에 의한 특례를 시행하도록 추진한다.

■ 유기기구 안정성 검사기관 등록제 실시
현행 지정제로 운영되고 있는 유기기구 안정성 검사기관이 일정 요건을 갖춰 문화관광부에 등록한 기관에 위탁하는 등록제로 변경된다.

■ 스포츠 도핑 방지 활동 강화
전국체전 등 국내경기대회 도핑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사전 예고없는 평시 검사를 실시한다.

■ 청소년증 발급 대상지역 확대
현행 서울, 대전, 강원 등 3개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발급되어 오던 청소년증이 '04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9세부터 18세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인 신청에 의해 전국 시·군·구에서 발급된다.

■ 청소년 문화존(Zone) 지원
지역적·역사적·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요소들을 연계하여 상설 청소년 체험형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 문화기관의 여성화장실 비율 확대 및 보육서비스 강화
여성화장실 비율을 확대하고, 화장실내 기저귀 교환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04년에는 예술의 전당 공연장 등 총 76개 확충, '05년까지 대규모 공연장의 경우 1대3비율로 조정하고, 기타 문화공간의 경우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하되, 최소한 1대1이상이 되도록 한다.

한편, '04년 민속박물관에 수유시설을 설치하고, 새용산박물관 및 국립극장의 경우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 여성편의시설을 확충한다. 또 지방문예회관 등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건립되는 신규 문화시설에도 보조금 교부조건에 여성편의공간 설치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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