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건수가 저조하다는 내용과 관련, 금년에는 서울시(10월)·대전시(10월)·강원도(12월)등 3개 지역에서만 시험발급을 하고, 내년 초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발급할 예정임에 따라 신청건수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의 예산사정과 학생들의 학생증 소지를 감안해서 비취학 청소년에게만 발급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모든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어서 신청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할인혜택이 시내버스 외에 거의 없어 청소년증 발급이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관련, 앞으로 할인혜택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현재 학생 청소년 할인 수준에 맞춰 비취학 청소년도 동일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미 지난 8월부터 주요 영화관에서 청소년할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극장연합회와 한국유원시설협회에서도 청소년증의 전국 발급에 때맞추어 청소년할인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되어 내년부터는 전국 놀이시설과 영화관에서 청소년 할인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철도 및 지하철요금 할인과 관련, 문화관광부와 철도청 사이에 청소년할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조만간 청소년증 소지자에 대해 할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부의 청소년할인제 개선과 청소년증 발급은 학교를 다니는 않는 청소년에 대한 차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서, 정책추진과정에서 수혜대상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청취를 하였고 관계 전문가 및 시·도 청소년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수렴 결과 증표가 없는 13세부터 18세까지의 비취학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어 발급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부터 비취학 청소년들은 청소년증을 가지고 은행통장 개설과 각종 할인혜택을 학생인 청소년들과 동일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청소년증 발급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수렴을 거쳤고 충분한 고민과 논의 그리고 여러 대안를 검토한 끝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아무리 철저한 준비를 하고 시행한 정부정책이라도 그것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까지는 최소한의 정착기간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증은 금년에 2곳에서 시험발급을 시작한지 이제 겨우 50일 경과되었습니다.

비취학 청소년들의 생활여건을 감안할 때 짧은 기간내에 많은 신청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수혜당사자인 청소년과 관계자에 대한 취재도 하지 않고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외면한다고 단정한 조선일보 기사는 청소년증 발급을 환영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자칫 실망과 혼란을 줄 수도 있어 우리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소년할인제와 청소년증 발급이 조기에 정착되어 미래 한국사회의 주인공이 될 우리의 청소년들이 당당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언론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청소년정책과 한민호, 02-3704-9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