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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교사 각종 납부금 독촉 금지
교육부, 징수 전담 행정직원이 맡도록
2003년 12월 29일 (월) 00:00:00 부천타임즈 기자 webmaster@bucheontimes.com

앞으로는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료 등 학교에 내는 각종 납부금을 독촉하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일부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업료 납부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고, 교원의 교권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각종 납부금 징수 지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수업료 등 각종 납부금 납부를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교사들로 하여금 이를 납부독촉케 하거나, 징수토록하는 것은 행정직원의 미배치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초·중등교육법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므로 이러한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수업료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에 따라 수업료 등을 감면하거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학비지원사업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치토록 하였다.

 수업료 미납 등을 이유로 학생의 경제적 형편을 감안하지 않은 채 출석정지처분을 남용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원서작성 거부, 자퇴강요 등의 비교육적인 처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급학교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당부헀다.

 지방교육재정과 담당자는 국공립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각종 납부금을 독촉하는 사례가 거의 사라졌으나,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남아있는것으로 조사되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과 720-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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